국세 ‘정리중체납액’ 22조원 폭증…‘불납결손액 13조원’, 조세 정의 구현 ‘비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19일 열린 2026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2일차 공연에서 한국 걸그룹 르세라핌이 강렬한 무대를
ID 카드프린터 개발업체 아이디피의 최대주주 아이디스홀딩스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64.57%로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는 특별관계자 추가 매입이며 변동 방법은 장내 매수다.아이디스홀딩스와 특별관계자 5인의 2026년 9월 2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857만709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6일 대비 13만3498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64.57%로 1.01%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857만709주로,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6일 대비 13
롯데카드는 아성다이소와 협업해 '다이소엔로카'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카드로 다이소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가 할인된다. 내년 9월 20일까지는 20%가 추가 할인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할인 한도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월 1만5000원, 60만 원 이상이면 월 2만5000원이다. 할인은 한 달에 5회까지 적용된다.음식점·배달앱, 영화·여행, 병원·약국 업종에서는 각 10%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는 30%를 할인한다.이들
민경선 고양시장이 문턱 없는 1층 시장실 시대를 열고 본격적인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시작했다.민 시장은 21일 시청 본관 2층에서 1층으로 옮긴 '1층 시장실'로 출근해 시정 업무를 처리했다. 시장실에는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비서실, 소통협치담당관, 시민라운지 공간을 함께 조성해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따로 따로 행정'을 배제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장실 안에 소통 부서와 상담 공간을 모두 배치시킨 것이다.1층 시장실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16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실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2026년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온정을 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
금융위원회가 내년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힌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약 8700억원에서 약 2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에서 청년층이 취업과 자산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산형성·일자리·주거 3개 분야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주간을 맞아 내년 신설·개편 사업을 소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2026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1만5000여 명의 참가자와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생활 속 세금정보를 안내하는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인천지방국세청은 대회장에 세정홍보 부스를 설치, 대회 참가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신고 관련 유의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와 기부금 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박순주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대회장 홍보부스를 찾은
연수구의회는 지난 18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와 공동 주관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구 의원 및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교육 필수대상자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정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실무 적용 사례를 곁들여 강의하였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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