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정리중체납액’ 22조원 폭증…‘불납결손액 13조원’, 조세 정의 구현 ‘비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대구 남구 대명4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라면 210박스를 후원하며 온정을 전했다.기희섭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대명4동 민간사회안전망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후원 물품은 경제적
인천 미추홀구는 21일 구청 청사 입구에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정식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과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가 담긴 음료를 나눠주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이 출근길에 청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고, 업무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음료를 활용해 마련됐다.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하겠다는
도지성 개인展 《도시산책자-기억의 윤곽》이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도시산책자-기억의 윤곽’ 시리즈 20여 점, ‘도시산책자-풍경13’ 시리즈 20여 점, ‘부유’ 시리즈 2점, ‘장소, 이전 그 이후’ 시리즈 여러 점으로 구성된다.전시 작품은 도시 야경을 그린 최근작 40여 점과 과거에 도시를 그린 작품 중 현재와 연결되는 10점을 포함해 총 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도시산책자-풍경13》은 ‘도시 대상을 해체해 반복하며 복사하는데, 이는 한국의 수많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16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실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2026년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온정을 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
금융위원회가 내년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힌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약 8700억원에서 약 2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에서 청년층이 취업과 자산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산형성·일자리·주거 3개 분야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주간을 맞아 내년 신설·개편 사업을 소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2026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1만5000여 명의 참가자와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생활 속 세금정보를 안내하는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인천지방국세청은 대회장에 세정홍보 부스를 설치, 대회 참가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신고 관련 유의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와 기부금 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박순주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대회장 홍보부스를 찾은
올 추석 연휴 제주공항 이용객이 4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항엔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 기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2548편이 운항하고, 여객 43만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운항편은 510편, 여객은 8만7623명 수준이다. 이용객 가운데 국내선은 38만여 명, 국제선은 5만6000여 명으로 전망됐다.지난해 추석 연휴 11일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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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정세 속 韓국민 대피 배려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 상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투르크메니스탄 ...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 첫걸음...연작시험 현장 간담회
토종명품화사업단이 15일, 오후 2시 영양군 수비면 계리 일원의 천궁 연작재배 현장에서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을 위한 연작시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농업축산과·유통지원과, 경농, 토종명품화사업단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
유락,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 공개
AI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유락이 국가망보안체계 전환과 데이터 중심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디파스 아크는 AI가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해 CSO 등급으로 자동 분류하고, 판정 근거와 승인 이력부터 암호화·삭제·감사 기록까지 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유락은 N2SF 전환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수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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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뮤즈, 비공개 메시지 읽기 논란…사용자 "허용한 적 없다"
메타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뮤즈'가 사용자가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개인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기술 작가 제이슨 아텐은 아이폰과 맥에 뮤즈를 설치한 뒤 사적인 대화 내용을 반영한 제안을 받았다며 접근 권한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메타는 지난 8일 뮤즈를 공개했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앱, 웹 버전, 왓츠앱으로 제공되고 있다. 메타는 사용자가 파일과 앱 연동 범위
북한 가짜 채용 조직, 기기 3만대 감염…암호화폐 150억원 탈취
북한 연계 해킹조직 워터플럼이 가짜 채용 공고와 면접 절차를 앞세워 전 세계 개발자들을 노린 공격으로 최소 1070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터플럼은 암호화폐, 인공지능, 대체불가토큰 기업과 채용 서비스를 사칭해 개발자와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워터플럼은 '컨테이저스 인터뷰'로도 알려져 있다. 일본, 독일, 호주, 미국 당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권고문에 따르면 이 조직의 주
올림픽공원 가득 채운 음악···‘KB 조이올팍’ 2만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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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금융 넘어 자본시장으로”…신한금융, 베트남 사업 보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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