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인천광역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어서 못내는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장기 체납자의 예금 등을 압류한 건수가 12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 산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데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세대는 전국에 68만7000세대에 이른다.이들 가운데 19만8000세대는 3년 넘게 체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체납자의 압류·추심 등을 유예하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 170건에 그쳤다.적은 보험료조차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안성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재산,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시는 우선 체납안내문 발송과 전화·문자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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