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에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이다.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2025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해양 관련 법률과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태안해경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법무사, 범죄예방위원, 교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2건, △어선법 위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과 태양광 사업 관련 이해충돌 논란을 중심으로 여야의 격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자 자격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남북관계 회복의 적임자라며 방어에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해당 농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공직자재산등록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둑질한 사람이 능력 있다고 장관이 될 수는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정 후
속초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친다.먼저, 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주소를 두고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지원 요건은 보험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
치킨 프랜차이즈 ‘덤브치킨’ 본사는 가맹비·설계비·교육비를 받지 않는 3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00만 원 상당의 창업 지원금도 제공해 예비 창업자의 초기 부담을 크게 낮췄다. 33㎡ 내외 소형 매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1~2인 체제로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해 생계형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덤브치킨은 배달보다는 테이크아웃 중심의 운영 구조를 택해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적다는 평가다. 덤브치킨은 국내산 냉장 9호 닭을 사용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
울산 중구 학성새벽시장 인근 노상판매가 상권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일부 상인들이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공존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생계형 노점상을 강하게 규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6일 찾은 학성새벽시장. 이른 아침부터 시장 입구부터 공영주차장 맞은편 인도까지 천막과 접이식 테이블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다. 좌판 위에는 갓 수확한 채소와 과일 등이 진열돼 있고, 한편엔 손수레 위에 생선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좁은 인도에서는 장바구니를 든 노인과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한데 엉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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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