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밀키트 무인 판매점에서 이틀에 걸쳐 식품을 절취한 절도범이 가게 인근에서 잠복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울진군 죽변면의 밀키트 무인 판매점에서 즉석조리식품 등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울진경찰서 죽변파출소는 점포 내 CCTV를 확인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가게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점포 주위를 서성이던 용의자를 붙잡았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생계형 범죄임을 파악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업해긴급 생계 지원과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제주해녀는 2015년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지난해에는 유엔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됐다. 4관왕이다. 특히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여성 단독으로 하는 생계형 어업이라는 평가 속에 제주해녀의 잠수 기술과 전통적 지혜, 가치를 또 한 번 인정 받았다.그런데 제주해녀가 고령화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업에 종사하는 해녀 수는 2839명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고 70세 이상 비율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도민 불만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이전 등록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 등이 주된 목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19년 도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2022년부터는 소형차를 포함한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1t 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는 제

상주시가 경북도와 협업해 오는 6월28일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경

동해시가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선다.특히,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경북도가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줄이기에 나섰다.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들의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팍팍해진 민생을 참작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상습·고의적인 체납은 철저히 가려내어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22개 시ㆍ군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6월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820억 원 중 378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은닉재산 추적 징수,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조사부터 재산 압류 및 공매까지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징수한다.체납자 명의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시는 체납 집중정리 기간 홍보 및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 대포차 강제견인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광주시가 지난 4월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명이 지방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더불어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광주시가 지난 4월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명이 지방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더불어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