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밤 중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50분쯤 제주시 아라일동 한 빌라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20여분만인 새벽 2시 12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6명이 대피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빌라 3층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에서 밤 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주인을 위협해 돈을 뺏앗은 40대가 구속됐다.서귀포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월 20일 저녁 9시쯤,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주택에 있던 ㄴ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며 위협하고, 현금 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ㄱ씨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ㄴ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대구에서 알몸으로 동네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연음란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수성구 두산교와 인근 상동네거리 일대 도로 위를 알몸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그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검지를 치켜세우거나 무릎을 꿇으며 차량을 보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이나 약
한밤에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주택에서 화투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받은 경찰은 당시 A씨 포함 여성 14명과 남성 4명 등 18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현금 수백만원과 화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형사와 지역 경찰 등이 출동해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며 "피의자들은 석방 조치했으며, 추후 불러 도박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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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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