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 7년래 최고…‘기업 입찰 억지 제재’ 논란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쿠팡의 자체 브랜드 사업을 맡고 있는 씨피엘비가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와 만난다. 곰곰과 탐사 등 주요 PB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사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소개한다.14일 쿠팡 CPLB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앤더슨씨에서 ‘쿠팡 온리 페스타’를 연다. CPLB가 2020년 출범한 이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중심에는 쿠팡 PB상품을 생산하는 중소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이던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경,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해 최대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가 추산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트래픽이 과부하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한 기술적 원인은 아직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정된 바 없다. 장애는 오후 5시50분경부터 약 30분간 지속되다 6시20분경 복구됐다.
포천시는 지난 10일 포천 다온컨벤션에서 6급 팀장을 대상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위한 청렴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6년 반부패·청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청렴도 저해 요인 1순위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낡은 조직문화’를 꼽았고, 이어 조직문화 진단에서도 관련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업무 관행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청렴도 저해 가능성 인식 조사에서 2년 연속 팀장급이 국·소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 등 총 677건이다. 군은 현장 조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조속한 공사 착수 및 완료를 독
한국앤컴퍼니그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대규모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해 배터리와 열관리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국앤컴퍼니그룹은 현지시간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한 ‘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 2026’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의 ES사업본부와 글로벌 자동차 열 에너지 관리 기업 한온시스템이 공동 전시관을 마련하고 유럽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접점을 확대했다.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는 자동차 부품과 정비, 애프터마켓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유럽 대표
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은 최근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인기기사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최신기사
이시은 ㈜맷돌순두부 대표, 경주 아너 소사이어티 32호 가입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일 경주시청에서 이시은 ㈜맷돌순두부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시은 대표는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경주 32호 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이날 가입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손병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재훈 경주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단장, 김헌목 경주 27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자 경주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부단장, 이상춘 경북 1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
정읍, 지원금부터 상권 혁신까지 민생경제 선순환 이끈다
정읍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는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시는 올해 주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16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적인 경영비용 지원과 금융 안전망 확충, 정읍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샘고을시장과 주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정로를 정읍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정책의 범위를 개별 점포에서 지역 상권 전체로 넓혀가고 있다.단순히 일회성 지원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손길로 주거환경 새단장
김천시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지원을 실시했다.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가구로, 오래된 벽지와 장판의 오염 및 훼손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가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여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께서 깨끗해진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데
새마을지도자울릉군부녀회, 추석 맞아 이웃 사랑 실천
명절을 앞두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정성 어린 손길이 이어져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새마을지도자울릉군부녀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한‘추석맞이 밑반찬 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명절에 홀로 시간을 보내거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관내 이웃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전달함으로써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울릉군부녀회 회원
김학엽 서해구의원 “공촌천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주민·행정과 함께 해결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김학엽의원 은 지난 11일 서해구의 연희동 공촌사거리 부근 공촌천에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공촌천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행정과 함께 방안을 모색했다. 공촌천은 서해구에 위치한 하천으로 계양산에서 발원하여 공촌동을 거쳐 청라지구에서 서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지방2급하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