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 7년래 최고…‘기업 입찰 억지 제재’ 논란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AI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업 에이아이스페라는 ‘2026 강원랜드 불법도박 대응 유관기관 세미나’에 참가해 AI 기반 사이버범죄 추적 기술을 발표했다.‘AI시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과 해법’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병탁 대표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사이버범죄 추적 기술’을 주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부터 분석, 차단 및 신고까지 이어지는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강 대표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차단 이후에도 다른 도메인을 생성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이트 주소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광명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광명시 하안사거리에서 ‘궁하면 통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광명시가 추진중인 1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중심인 하안사거리에서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양
현대차의 직영 인증중고차 사업인 현대인증중고차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추석 연휴 특별 할인 혜택과 함께 운전석 시트 교체 이벤트를 제공한다. 현대인증중고차는 추석을 기념해 14일부터 30일까지 ‘추석맞이 BIG 페스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물량은 200여대 규모로 진행되며 그랜저·팰리세이드·쏘나타·아반떼 등 현대자동차 인기 차종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네시스는 G80·GV70 등 프리미엄 모델에서 할인이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인증중고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참여 속 SKT와 협약찾아가는 서비스로 디지털 이용 편의 증진산청군과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산청군은 지난 11일 서부경남 4개 군과 SK텔레콤이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산청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과 유명현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4개 군 단체장을 비롯해 이혜연 SKT 부사장, 김우람 대외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협약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세력 대응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14일 오전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반적인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든다"고 밝혔다.이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선 본인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앞서 추 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대통령의 내란 세력 대응을 비판했다.추 지사
정선군의회가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규칙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의회는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유재철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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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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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영국 풀필먼트 센터 가동… 연말 유럽 성수기 물량 급증 선제 대응
㈜한진이 다가오는 연말 글로벌 쇼핑 시즌을 앞두고 ‘영국 풀필먼트 센터’를 본격 가동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럽 K-뷰티 물류 시장 선점에 나섰다. 한진은 지난 4월 영국 햄프셔 주 사우샘프턴에 현지 풀필먼트 거점을 선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에 개설한 유럽 풀필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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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지원을 실시했다.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가구로, 오래된 벽지와 장판의 오염 및 훼손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가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여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께서 깨끗해진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데
"이 키위, 자르지 않아도 단지 안 단지 알아요"…기술 개발 착수
키위를 자르지 않고도 당도를 잴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과 첨단 영상기술을 결합한 비파괴 품질 진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키위는 수확 후 익히는 후숙 과일로, 수확 시기가 맛과 상품성을 좌우한다. 제주에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 품종별로 수확 전 품질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품질 조사는 당도와 건물률, 경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실을 자르거나 즙을 내야 해 개별 과실을 확인하는 데는
에너지공단-세종대, 온실가스 감축 분석역량 높인다
에너지공단과 세종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을 고도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세종대학교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데이터 분석 경험과 세종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
층간소음, 이웃을 향한 배려가 갈등을 막는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 ‘쿵’하는 발걸음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심한 경우 보복이나 폭언·폭행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눠진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하기보다 먼저 관리 주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