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문화·체육시설 상당수가 공사 완료 공고가 나지 않은 ‘미준공 시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뒤늦게 준공 절차를 밟기 위해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용역으로 1억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미흡한 행정 마무리로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28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군이 관리 중인 문화·체육시설은 104곳이며, 이중 30곳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난 시설이다.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며 사업 대상지에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 토지 수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제주시가 고착화되고 있는 ‘미준공 사업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퇴를 든다.제주시는 인접 토지 피해와 미관 저해를 유발하는 미준공 사업자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108개 사업장이다.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3건 ▲주차장 조성 및 공작물 설치 허가 등 기타 40건이다.제주시가 해당 108개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제주시는 인접 토지 피해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개 사업장이다.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3건 △기타 40건이다.제주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주 2회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현장점검 후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제주시는 인접 토지 피해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개 사업장이다.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3건, △기타 40건이 주요 대상이다.시는 현장점검 후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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