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
금융감독원이 2001년 도입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이번 개편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제재에 나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을 통제하는 ‘사전 예방형 감독’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금감원은 9일 개정안을 사전 공개하며 새 헌장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개정안은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전환 ▲빠르고 공정한 피해구제 체계 ▲소비자와의 상시 소통 및 상생 기반 강화 ▲금융사 내부 경영문화의 소비자 보호 중심 재편 등을 담고 있다.가장
11일 한 신문이 “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대한항공 항공기 띄운다는데”, “규제 대상 항공사가 이를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중"이라는 입장을 냈다.공정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대한항공은 11.17.에 , 12.4.에 과 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라며 "‘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
경북도가 농업예산 1조 1334억을 확보 ‘경북 농업대전환’을 꽃 피운다경상북도는 22일 농축산유통 분야 2026년 예산안을 전년 1조 1096억원 대비 2.15% 증가한 1조 133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농업예산은 24년 1조481억원, 25년 1조1096억원, 26년 1조1334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도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5,191억원을 편성했다.농가 소득안전망에 기초가 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도하는 ‘공익증진 직접지불제’에 3991억원, ‘농어민수당’에 543억원을 반영했다.‘농작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 자경위 결과로는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담당 부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지주회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며 그룹 사업라인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무·회계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로, 특히 ‘24년 이후 신한라이프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이사진과 임직원
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의 경북 재배면적이 지난 2021년 41.95ha에서 지난 20'24년 63.4ha로 50%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스마트팜단지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미래 농업 거점을 육성하고 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영천시 북안면에 자리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가 12일 준공식을 갖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 거점기지로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는 경상북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 총사업비 100억을 투입해 4ha 규모로 조성된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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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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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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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 쿠팡이 보상안을 마련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태 발생 한 달여 만에 나온 첫 사과다. 김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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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감 출마 선언한 김용태 "교사 괴롭히는 악성민원, 교육감이 직접 해결하겠다"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28일 '교권 보호·악성 민원 대응 원스톱 지원'과 '교사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교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전 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