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국가채무, 법적 제어장치 필요”…김상훈 의원,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상속세 물납의 이상과 행정 현장의 간극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단시일 내에 자산을 강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양산시 양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정성가득찬 밑반찬 전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23세대에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협의체 위원들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고 따뜻한 국과 다양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정서적 지원 또한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찬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만족의 미소를 지으며 협의체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김성대 민간위원장은 “한 끼의 따
비엣젯항공이 스페이스X가 개발·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엣젯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내 승객들에게 무료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할 예정이다.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되면 비엣젯항공 승객들은 기내에서 무료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엣젯항공은 스타링크를 확대 중인 노선망 전반에 적용해 보다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승객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하노이, 호찌민,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하이퐁 등 베트남 주요 도시를 잇는 노선도 적용 대상에 포함
IaaS 전문 기업 스마일서브는 아이윈브이 AI API 서비스에 코딩에 특화된 AI 모델 ‘큐원3.8-플래시-넥스트’ API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큐원3.8-플래시-넥스트’는 125B 규모의 MoE 구조로, 필요한 연산만 활성화해 처리 속도를 높인 모델이다.클로드 등 범용 대형 모델 대비 연산에 소모되는 GPU 자원을 대폭 줄여 호출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코드 생성·디버깅·구조 분석 등 복잡한 개발 작업에 최적화됐으며,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동영상 흐름
한식진흥원이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과 감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촉각도서를 직접 제작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사내 독서동호회가 주관했으며 동호회원과 임직원 등 2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독서의 가치를 나누고 시각장애 아동들이 손끝으로 다양한 사물과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임직원들은 비대면 봉사활동 키트인 ‘두맘 점자촉각 단어카드 만들기’를 활용해 교구를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점자촉각도서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단어 학습과 촉각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화합과 꿈을 응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29일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에서 지역내 유·초·중·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 지원인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천 특수교육 한마음 축제 우주행’을 개최했다. ‘우주행’은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는 행사’의 줄임말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서로 소통하는 제천지역 특수교육 축제다. 올해 행사는 기존 프로그램에 체육대회와 진로체험을 결합해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넓혔다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에도 한전KPS의 실적 수혜가 단기간에 본격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대형원전 시장은 이미 현지 운영·정비 역량이 충분해 한전KPS의 직접 진입 가능성이 낮고, 체코·베트남 등 신규 원전 수출이 늘더라도 실제 매출 인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29일 NH투자증권은 한전KPS에 대해 ‘대미투자 수혜와는 먼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NH투자증권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미국 원전 시장이다. 최근 미국이 원전 산업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원전
원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과 개선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굿네이버스 강원서부지부와 원주시,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정책제언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와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으며, 우수 활동자 아동 3명과 대학생 멘토 3명에게 원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단원들은 신체·마음 건강과 학습권 분야에서 모두 6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원가 주변 안전펜스 확대, 공용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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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캣하우스, "해양환경과 문화예술 잇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경남 산청 새마을금고역사관, 지역민과 고객의 교육·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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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아시안게임] 마지막 두 발까지 흔들림 없이…추가은, 16년 만에 여자 공기권총 金
마지막 두 발을 남기고 4.1점 차 선두. 추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23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 20.4점을 더한 추가은은 246.3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2010년 광저우 대회 김윤미 이후 16년 만에 한국이 되찾은 이 종목 금메달이었다.2위 선이야오와의 최종 격차는 5.0점. 동메달은 장란신이 가져갔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사격은 대회 나흘째 만에 첫 금메달을 확보했고, 한국 선수단 전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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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양수산자원 활용‘블루카본’확보 본격화
인천광역시는 갯벌, 해조류 등의 인천이 보유한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블루카본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탄소 흡수·저장 기술과 관련 자원의 생산·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탄소 크레딧 확보와 민간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강화되고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탄소 배출 감축을 넘어 탄소를 직접 흡수·저장하는‘블루카본’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의 갯벌 면적은 688.6㎢로로 전국 갯벌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직접 감축 속도낸다
경상북도는 9월 28일 탄소중립이행 책임관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16개 관련 부서장,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전략과 부서별 역점과제의 성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하고 지방정부에 지역별 직접 감축을 요구했다. 기준연도 배출량도 산림 등 흡수량을 반영한 순배출량 체계로
포항남부경찰서, 실종자 조기 발견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경찰서에서 포항시청과 남구청, 소방서, 우체국...
[구리소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등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구리시가 '2026년 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부산시, 북항친수공원 상어 구조·방류 대책회의 개최
부산시는 북항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의 안전한 자연 해역 복귀를 위해 2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단계별 구조·방류 방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선박과 워터펌프를 활용한 이동 유도에 나선다고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조사 결과, 현재 상어는 지속적으로 유영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등 전반적인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로의 폭과 수심, 외해와 연결되는 이동경로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먹이활동과 자유로운 이동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수로 체류가 장기화될 경우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