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국가채무, 법적 제어장치 필요”…김상훈 의원,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한 ‘국민의 세무사’ 홍보 포스터 4종 출시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자게시대, 각종 행사와 SNS 등에 적극 활용하며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홍보 포스터는 ▲국민의 세무사 ▲마을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학교세무사 등 4종이다. 대표 포스터인 ‘국민의 세무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를, 나머지 3종에는 국민 생활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세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담았다.대표 포스터 촬영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철훈 미디어홍보위원장, 최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상속세 물납의 이상과 행정 현장의 간극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단시일 내에 자산을 강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하나증권이 다른 증권사에 있는 국내주식을 자사 계좌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다. 하나증권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내주식과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을 이전한 뒤 국내 주식을 1000만 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게 매수쿠폰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쿠폰은 이전금액 1000만 원당 2만 원이다. 국내 주식을 1억 원 이상 이전한 고객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같은 기간 신용거래·국내주식 담보대출 미이용 고객이 국내 주식을 1000만 원 이상 이전하면 이
종합 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이어온 전속모델 배우 전도연 주연작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18년 동행 축하 페스타’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에몬스와 전도연의 인연은 지난 2008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무려 18년 동안 단 한 번의 끊김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 시장에서 한 브랜드와 모델이 18년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하는 것은 국내 가구 업계는 물론 국내 광고계에서도 극히 드문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최신 TVCF ‘좋은 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보호동물과 직접 만나 교감하고, 입양 상담과 반려동물 돌봄 강연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주 첫 유기동물 입양축제가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 애월읍 제2동물보호센터에서 ‘제1회 제주 입양오름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보호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주최하고 ㈜포인핸드가 주관하며,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행사장에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12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외해 유도 작업이 29일 시작됐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선박과 워터펌프를 투입해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약 3.5m 크기의 상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갈색 외형과 형태 등을 토대로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로 추정하고 있다.선박·워터펌프로 외해 방향 이동 유도외해 유도 작업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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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경남 산청 새마을금고역사관, 지역민과 고객의 교육·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인제의 사계와 문학 거장 담은 '나만의 우표' 3종 출시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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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부 세제 특례도 종료 시점이 정해진다.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3일
[구리소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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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2026년 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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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술활동과 실용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책을 매개로 시민과 출판사, 동네책방, 창작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북페어·굿즈 △체험 △공연·북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