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와 조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경찰의 기강과 치안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최근 기강 해이와 치안 업무상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 조직의 책임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되는
지난 4월 전기요금 체계가 49년 만에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면 개편되면서, 아파트 공용 전기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동주택 공용 전기는 관리사무소 계량기를 통해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실질적인 거주 비용은 분양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수십 년간 지속되는 관리비 부담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비를 도입한 단지의 경우, 장기적으
경기도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경기도 반도체 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26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내 부대행사로 열리며, 도내 반도체 기업 20개사가 참여해 반도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과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한다. 단순한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소통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까지 점검할
지스케일러가 AI 생태계 전반의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 자산 관리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공개했다.기업들은 AWS 베드록, 애저 AI 파운드리 등 관리형 AI 플랫폼과 허깅페이스, 올라마 등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프라이빗 Gen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지스케일러 관계자는 “'미세 조정이나 검색증강생성 방식으로 내부 데이터를 AI 에이전트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오염, 가드레일 설정 오류, GDPR·HIPAA 등 규제 위반 리스
충남 천안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정책과 신규 사업 389건을 논의했다. 장기수 천안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기조인 ‘세대교체·산업교체·행정교체’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부 및 충남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맞춰 시정 전 분야에 AI를 접목한 시책을 대거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 AI 맞춤형 인재 양성, 소상공인 AI 경영환경
영주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 침수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영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배수시설과 사면을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권 전체의 재해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시민 안전을 높이는 사업이다.시는 2026년부터 2030
전국염소생산자중앙연합회 충북도지회가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흑염소 진액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충북도지회는 지난 18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흑염소 진액 130박스의 물품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를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확정했다.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