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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돼도 5년 더 지원한다…이성권 의원 '지원2법' 발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국가 지원이 최장 5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연속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성권 의원실이 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에 법률 개정안 2건을 묶어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 문제가 특정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는 문제의식이 발의 배경에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무엇인가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 감소로 지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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