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 ‘온라인 공시송달’ 의무화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와 관세 관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10일 국세와 관세의 공시송달 시 각각 국세정보통신망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10일 국세와 관세의 공시송달 시 각각 국세정보통신망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서산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캄보디아팀 소모임 회원들과 함께지난 13일 서산 부춘산 옥녀봉 일원에서 산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행에는 센터 직원과 캄보디아어 상담원,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근로자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이번 산행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역의 산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부춘산을 함께 걸으며 옥녀봉을 오르는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산행을 독려하며 즐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의 도시 원주가 인공지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산업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의료AI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AI’로 영역을 넓혀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NEXT AI 2026 WONJU’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Medical Meets Physical AI’를 주제로 글로벌 AI 기업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광명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광명시 하안사거리에서 ‘궁하면 통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광명시가 추진중인 1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중심인 하안사거리에서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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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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