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법사위, 형사사법 법률 정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형사사법절차 개편 관련 고유법안 1건과 타위원회 법안 9건을 심사·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춰 성폭력범죄와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전건송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률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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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춰 성폭력범죄와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전건송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률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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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이 경남 함양군 지곡농협 고령 조합원 3명을 대상으로 AI 돌봄인형 ‘효돌’을 활용한 음성 금융서비스 실증에 나섰다. 연금정보 확인부터 농협 방문예약, 보이스피싱 예방까지 제공하며 전국 농축협 확대 가능성을 검증한다.농협상호금융이 스마트폰 조작 없이 말만으로 연금정보를 확인하고 농협 방문을 예약할 수 있는 ‘대화형 AI 금융서비스’를 농촌 현장에서 시험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모바일뱅킹 사용법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익숙한 ‘음성’으로 먼저 다가가는 방식이다.농협상호금융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정확히 2주 만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란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한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자리를 말한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용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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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인천시의회는 박종혁 의장이 최근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으로 뽑혔다고 17일 밝혔다.인천시의회 의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전임 정해권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시의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은 협의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전국 16개 광역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협의회는 1년 단위로 회장,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등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사와 만나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후 연구개발 재원과 평가·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PBS 폐지에 따른 R&D 재원 확보와 평가·보상체계 개편 등에 대한 출연연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사와 Post-PBS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과기정통부는 PBS 폐지 국정과제 확정 이후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과 공통행정 전문화 등을 통해 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가 2024년 이후 2년 만에 실시된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0월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행정안전부 등 7개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16일자로 채택했다.제주에 대한 국정감사는 22일 실시될 예정이다.감사는 2개 반으로 나눠 진행하는데, 제주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감사반장으로 하는 지방2반이 담당한다.지방2반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김영배 의원, 박정현 의원, 박주민 의원, 임호선 의원, 채현일 의원, 국민의힘 권영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제주도 예금계좌가 가압류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6개 필지를 소유한 서귀포시지역 토지주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도가 패소했다.재판부는 3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도는 지급을 미뤘다. 토지주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7월말 제주도 예금계좌를 가압류했다.계좌가 가압류되면서 금융 거래가 정지되자, 도는 지난달 24일 예비비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계좌 동결을 풀었다.제주도는 올해 본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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