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 주요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했다. 대선개입 의혹 증인 신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의 첫 일정으로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철회 안건을 의결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조 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국회의 일부 법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이는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자신이 "증인석에 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2025년 국정감사 모두발언의 핵심 요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인사말 요약 항목 요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논란과 축의금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 증인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 등 최근 논란 등에 대해 물었다"며 "당 대표로 과방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했다.이어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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