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
"남명학사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 지사는 "남명학사 명태균 씨 처남 채용과 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 주요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했다. 대선개입 의혹 증인 신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의 첫 일정으로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철회 안건을 의결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당 상임위원장이 된 2025년 국정감사 시기에 ...
조 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국회의 일부 법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이는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자신이 "증인석에 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2025년 국정감사 모두발언의 핵심 요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인사말 요약 항목 요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명태균 씨 처남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박 지사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은 28일 오전 10시 경남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양부남 의원은 먼저 박 지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형 재난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은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논란과 축의금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 증인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 등 최근 논란 등에 대해 물었다"며 "당 대표로 과방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했다.이어 "사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가 경남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명 씨는 1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경남도를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모두 다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22년 이후 3년
여야 대치 속에 국정감사 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현장 국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 국감은 현행법상 국가 위임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통상 단체장을 둘러싼 공방 양상으로 흘러가는 까닭이다. 올해 국감에선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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