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24년 9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동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담고 있다.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서는 PG사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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