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은행 신규 사업자 검토,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제도 정비, 가상자산 규율 강화, 카카오의 주가조작 의혹 엄단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2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이같이 결정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국정감사 후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국회의 정부 부처·기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담긴다. 정부 부처·기관이 국회의 시정·처리 요구를 받게 되면 조치를 취하고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26일 경찰이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 모욕 혐의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준정부기관인 관광공사가 특정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이 전 부사장은 이날 더리포트와 인터뷰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 후 위증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5개월간의 철저한 수사 끝에 당연히 지난 3월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8일 저녁 미금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통해 “23년 진짜 분당 사람 김병욱을 지켜내기 위해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집중유세에는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유세 차량에 올라섰다.이탄희 의원은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 정부와 대통령은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저보고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 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 있는 김병욱 의원은 8년 연속 국정감사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