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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제재 4.3% 그쳐…지자체별 처분 격차

1시간전
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으로,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37건이었다.

반면 689건은 행정지도에 그쳤다.

병원 간판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 실제 제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화 100길’ 중 제1길인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청소년 독도탐방단과 함께 ‘민주평화 100길 출정식’을 개최하고 독도를 향한 첫 여정을 격려했다. 출정식에는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민주평화 100길’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교육청
구미시가 대구·경북권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초광역 인재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미시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교육부 공모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전국 19개 컨소시엄이 신청해 이 가운데 6개 모델이 최종 선정됐다. 금오공대는 경북도가 주관하고 대구가 참여하는 대경권 컨소시엄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대구·경북 대학 및 기업과 함께 사업을 이끌게 됐다.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국비 6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여수시는 10일 시장실에서 유엔관광기구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지속가능관광관측소 국제네트워크 가입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2026년도 남해안권 해양관광·MICE 도시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여수를 찾은 방문단을 서영학 시장이 맞이하면서 마련됐다. 면담에는 해리 황 유엔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과 리 양(LI Ya
경산시는 11일 자인면 옥천1리 마을에서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매 극복 실종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치매보듬마을 주민과 자인파출소, 경산소방서,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실종 예방 교육, 실종 예방 상황극, 배회 대처 모의훈련 및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치매환자 실종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검단구는 10일 검단구청에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신설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검단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교육과정 연계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협력한다. 또한 검단 지역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교육 수요 증가에 대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청량리역 3층 선상 광장에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청렴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구 교통의 핵심지인 청량리역 광장에서 청렴 시책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청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올해는 동대문구청 청렴 동호회 직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27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청렴은 NOW, 부패는 NO’ 등 슬로건이 적힌 피켓 등을 활
JB금융그룹이 국내 인공지능 기업 업스테이지와 금융특화 AI를 함께 만든다.JB금융은 지난 14일 김기홍 회장과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JB금융은 업스테이지의 거대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그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갖춰 금융특화 AI 에이전트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협력 범위는 AI를 활용한 금융특화 혁신과제 발굴과 적용 검토, 금융·AI 분야 공동교육과 인력교류, 지자체·지역사회 연계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방 200㎞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침몰해 1명이 구조됐고, 1명이 실종상태다. 17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 52분쯤 해군으로부터 북...
추석을 앞둔 17일 대구 중구가족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추석맞이 음식 만들기 행사에서 다문화가족 15명이 추석 음식 만들기에 참여하며 명절의 의미와 전통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색다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인천이 여행객들을 기다린다.고즈넉한 전통과 보름달 야경, 따스한 미네랄 스파, 아이들을 위한 체험과 정겨운 전통시장 먹거리까지 인천의 4색 맞춤형 힐링 코스를 소개한다.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턴제 전략 RPG '에픽세븐'이 오는 10월19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6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참가한다. 행사 개막에 앞서 체험판이 10월8일 먼저 공개돼 이용자들은 26일까지 게임을 미리 즐길 수 있다.스마일게이트는 17일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에픽세븐이 2026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스팀 넥스트 페스트란 스팀에 출시를 앞둔 신작들의 무료 체험판을 이용자가 한시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매년 2월과 6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남부발전이 발전·철강·화학·정유 등 주요 산업계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금융·기술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한국남부발전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산업계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시행 등 탄소중립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마련됐다.발전·철강·화학·정유 등 주요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중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서 작성과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주·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유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야 했
푸른 바다가 예식의 배경이 되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약속에 여운을 더하는 섬, 조도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린다. 남해군은 ‘조도 웨딩·휴양섬’ 조성사업과 연계해 오는 2026년 10월 24일 조도 다이어트센터에서 올해 두 번째 프라이빗 웨딩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경남에 거주하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3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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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는 9월 17일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부산지역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2026년 부산지역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도입·공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공급기업과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2027년 스마트공장 지원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회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사업 변화와 사업비 집행·정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군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주기지에서 프랑스 항공우주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프랑스 항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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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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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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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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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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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룹웨어 서버 성능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문서 작성 기능을 도입했다. 교보증권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AI 문서 작성 기능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메일도 AI가 핵심 내용을 자동 요약해 문서 확인과 검토 시간을 줄였다. 사내 통합검색은 다중 검색과 연산자 활용 조건 검색, 오탈자 자동 보정, 유사어 검색, 인기·추천 검색어 기능 등을 더했으며, UI·UX도 전면 개편했다. 내부망 AI 활용 서비스는 사내 인트라넷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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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전통시장서 치매 예방·조기검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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