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제재 4.3% 그쳐…지자체별 처분 격차
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으로,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37건이었다.
반면 689건은 행정지도에 그쳤다.
병원 간판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 실제 제재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으로,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37건이었다.
반면 689건은 행정지도에 그쳤다.
병원 간판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 실제 제재는...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청량리역 3층 선상 광장에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청렴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구 교통의 핵심지인 청량리역 광장에서 청렴 시책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청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올해는 동대문구청 청렴 동호회 직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27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청렴은 NOW, 부패는 NO’ 등 슬로건이 적힌 피켓 등을 활
경기도 광주의 병원에서 '태움'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20대 간호사의 사망이 100일을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족에게서 넘겨받은 일기장과 휴대전화 등 유품 분석을 토대로 지난 7월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간호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명 등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입건했으며, 최근 10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인이 근무 기간 중 1년 가까이 기록한 일기장에는 노동청 진정 내용과 겹치는 괴롭힘 피해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대책도 외형은 갖췄다. 노동부는 7
여수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1일간 여문문화의거리와 여서미관광장 일원에서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 페스티벌은 ‘섬 품은 여수 밤정원’을 주제로 여수의 섬과 바다, 자연과 도시의 이야기를 정원으로 풀어내며,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속에서 정원을 가까이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주요 콘텐츠인 작가정원에는 국내 정원작가 10개 팀이 참여해 자연과 삶에서 얻은 영감을 각자의 시선으로 표현한다. 여서미관광장에서는 황지해 작가의 대표정원 ‘가시나무 몽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검단구는 10일 검단구청에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신설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검단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교육과정 연계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협력한다. 또한 검단 지역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교육 수요 증가에 대
경산시는 11일 자인면 옥천1리 마을에서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매 극복 실종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치매보듬마을 주민과 자인파출소, 경산소방서,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실종 예방 교육, 실종 예방 상황극, 배회 대처 모의훈련 및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치매환자 실종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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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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