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제재 4.3% 그쳐…지자체별 처분 격차
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으로,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37건이었다.
반면 689건은 행정지도에 그쳤다.
병원 간판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 실제 제재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으로,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37건이었다.
반면 689건은 행정지도에 그쳤다.
병원 간판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 실제 제재는...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청량리역 3층 선상 광장에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청렴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구 교통의 핵심지인 청량리역 광장에서 청렴 시책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청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올해는 동대문구청 청렴 동호회 직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27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청렴은 NOW, 부패는 NO’ 등 슬로건이 적힌 피켓 등을 활
여수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1일간 여문문화의거리와 여서미관광장 일원에서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 페스티벌은 ‘섬 품은 여수 밤정원’을 주제로 여수의 섬과 바다, 자연과 도시의 이야기를 정원으로 풀어내며,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속에서 정원을 가까이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주요 콘텐츠인 작가정원에는 국내 정원작가 10개 팀이 참여해 자연과 삶에서 얻은 영감을 각자의 시선으로 표현한다. 여서미관광장에서는 황지해 작가의 대표정원 ‘가시나무 몽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검단구는 10일 검단구청에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신설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검단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교육과정 연계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협력한다. 또한 검단 지역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교육 수요 증가에 대
지난 9월 8일, 오픈AI는 90년 묵은 수학 난제 ‘나비에-스토크스’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바로 그날, 오픈AI를 거쳐 앤스로픽에서 사전학습을 연구해온 27세 연구원 제이컵 콕슨은 퇴사하면서 “AI를 만드는 사람들 스스로 이 기술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글을 X에 올렸다. AI의 성과를 알리는 발표와 AI의 위험을 경고하며 던진 사직서가 같은 날 겹친 것. 이날의 우연은 최근 몇 달간 쌓여온 AI의 ‘빛과 그림자’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A
경기도 광주의 병원에서 '태움'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20대 간호사의 사망이 100일을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족에게서 넘겨받은 일기장과 휴대전화 등 유품 분석을 토대로 지난 7월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간호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명 등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입건했으며, 최근 10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인이 근무 기간 중 1년 가까이 기록한 일기장에는 노동청 진정 내용과 겹치는 괴롭힘 피해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대책도 외형은 갖췄다. 노동부는 7
농민들이 올여름 폭염과 가뭄을 이겨내고 이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보통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벼가 누렇게 익었을 때 진행...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은 17일 오후 1시 세계 최대의 로봇산업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 ‘장강 AI 로봇밸리’를 방문했다.이날 박 지사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인 경남은 항공, 방산, 원전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풍부한 제조현장 데이터를 동시에 보유한 차세대 제조 혁신의 최적지”라며 “도정과제인 ‘제조 AI 실증·확산 거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은 민선9기 핵심 도정과제인 ‘제조 AI 실증·확산 거점
화장품 제조사 에코글로우의 최대주주 더편한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5.44%로 감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특수관계자의 전환사채 매매 및 특수관계자의 장내 매수가 제시됐다.더편한과 특별관계자 7인의 2026년 9월 1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285만1442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31일 대비 18만4736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25.44%로 1.19%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211만185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31일 대비 7881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지난 15일 제주혼디누림터에서 민·관협력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 유형별 투표지원 매뉴얼 보완 집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집담회에는 장애인분과 위원과 장애인복지기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신장 등 장애유형별 패널을 위촉하여 실제 투표 과정에서 체감하는 유형별 장벽과 필수 지원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했다.참석자들은 각 장애유형별 특성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투표 편의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법상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추진됐다. 공정위는 2025년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2025년 12월 대금 지급기
JB금융그룹이 국내 인공지능 기업 업스테이지와 금융특화 AI를 함께 만든다.JB금융은 지난 14일 김기홍 회장과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JB금융은 업스테이지의 거대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그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갖춰 금융특화 AI 에이전트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협력 범위는 AI를 활용한 금융특화 혁신과제 발굴과 적용 검토, 금융·AI 분야 공동교육과 인력교류, 지자체·지역사회 연계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가장 힘들었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무엇이 필요하냐는 물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는 물음이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던져진 그 질문 앞에서 유족이 느낀 것은 막막함과 무력함이었다.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더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충남도가 내년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6천여억원 투입, 22개 지구에 걸쳐 재해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도는 내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1007억 원을 확보해 지방비를 포함한 총 2014억 원을 투입, 도내 82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신규 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10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5개 지구 등이며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 3개 지구에서 내년 10개 지구로 3배 이상 확대됐다.도는 내년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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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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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양산은 독서중’ 독서문화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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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9월 16일 영양작은영화관에서 평소 지리적 여건이나 거동 불편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웠던 사회적 고립 가구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팝콘데이」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읍·면 지역 간 문화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외부 활동이 적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반가워요 이웃님! 함께해요 영양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읍내 접근이 어려운 면 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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