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으로,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37건이었다. 반면 689건은 행정지도에 그쳤다.병원 간판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 실제 제재는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인천시의회는 박종혁 의장이 최근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으로 뽑혔다고 17일 밝혔다.인천시의회 의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전임 정해권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시의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은 협의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전국 16개 광역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협의회는 1년 단위로 회장,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등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사와 만나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후 연구개발 재원과 평가·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PBS 폐지에 따른 R&D 재원 확보와 평가·보상체계 개편 등에 대한 출연연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사와 Post-PBS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과기정통부는 PBS 폐지 국정과제 확정 이후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과 공통행정 전문화 등을 통해 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가 2024년 이후 2년 만에 실시된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0월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행정안전부 등 7개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16일자로 채택했다.제주에 대한 국정감사는 22일 실시될 예정이다.감사는 2개 반으로 나눠 진행하는데, 제주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감사반장으로 하는 지방2반이 담당한다.지방2반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김영배 의원, 박정현 의원, 박주민 의원, 임호선 의원, 채현일 의원, 국민의힘 권영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제주도 예금계좌가 가압류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6개 필지를 소유한 서귀포시지역 토지주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도가 패소했다.재판부는 3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도는 지급을 미뤘다. 토지주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7월말 제주도 예금계좌를 가압류했다.계좌가 가압류되면서 금융 거래가 정지되자, 도는 지난달 24일 예비비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계좌 동결을 풀었다.제주도는 올해 본예산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호텔에 출입해 물의를 일으켜 의원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A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A의원이 자진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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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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