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계 최다’ 거짓·과장광고 듀오…과징금·시정명령 철퇴
‘업계 최다’ 등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다.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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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채용은 산업별로 움직이는 시기가 다르다. 대기업·제조업 공고가 먼저 열리고, 이후 금융권과 정보기술 분야의 수시채용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2026년 하반기 채용시장에서 월별로 어떤 산업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리고 각 시기에 어떤 AI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9월에는 대기업, 10월은 금융권, 11월은 수시채용과 내년 상반기 준비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채용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기업마다 수시채용이 늘었지만, 산업별 집중 시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9월에는 대기업과 제
광복 직후 귀국길에 올랐다가 우키시마호 침몰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기리는 제16회 추모 위령제가 지난 24일 부산에서 봉행됐다.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에 따르면 부산시가 후원하고 협회가 주관한 이번 위령제는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 앞에서 열렸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천주교 김계춘 신부와 불교 정민 스님을 비롯해 기독교 정영진 목사, 천도교 박차귀 교주 등 4개 종단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교를 넘어 우키시마호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특히 협회 측이 추
광주지방국세청은 8월 2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관내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8월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방안’과‘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세무서에서는 올해 출범한 체납관리단 운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했다. 양철호 청장은 먼저 “체납관리단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통합 재정징수기관으로의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성과급, 원청 사용자성, 공장 이전·구조조정의 쟁의 대상 여부와 시행지침의 법적 한계를 분석했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경계를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이번 조치의 쟁점은 ‘속도’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다. 시행지침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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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광명시, 이제 와서 ‘공공임대’ 요구…철산·하안 재건축 '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제천시청소년센터, ‘요리조리 라탄공예’ 성료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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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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