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 결정...체포적부심 인용
법원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한 재능기부로 취약계층 환아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선사해 도민사회에 귀감을 주고 있다.이가영 바이올리니스트 지도를 받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0명이 자선 연주회를 개최했고, 수익금 200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이가영 바이올리니스트와 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 연주회를 개최했고, 2년 연속으로 수익금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전달한 것이다.제주대학교병원은 학생들이 전달한 성금을 도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2년 연속 기부 연주에 참여한
제주시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9일 이호·삼양해수욕장 일대에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맞춰 식중독 예방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안전과 직원 등이 참여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주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구분 사용, 끓여 먹기, 익혀 먹기, 세척·소독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또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관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 전체 관광객 증가폭보다 서귀포시 공영관광지의 관람객 증가폭이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영관광지 7개소를 찾은 관람객은 6만 216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9906명보다 1만2260명 증가한 규모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같은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23만2천명이라고 집계했는데, 이는 지난해 광복절 연휴 22만4342명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제주 전체 관광객 증가율이 3.4%인 데 비해 서귀포시 공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전통 풍습인 모둠벌초 기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민 안전관리에 나선다.최근 5년간 제주지역 벌초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78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17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원인별로는 예초기 등 농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사고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낙상·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예초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베임 등 열상
구좌합창단은 오는 29일 오후 7시 동녘도서관 강당에서 ‘제6회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연주회는 ‘바람이 머무는 곳, 구좌’를 주제로 펼쳐진다. 양태현 지휘자의 지도와 박지영 반주자의 연주에 맞춰 구좌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이날 공연에는 구좌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남성 성악 앙상블 등 특별출연진이 함께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민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한층 깊은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역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FC안양과의 코리아컵 16강전에서 패하며 코리아컵 여정을 마무리했다.제주SK는 19일 오후 7시 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2027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역전패했다.제주SK는 허자웅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조인정, 김재우, 권기민, 박민재, 이탈로, 장민규, 최병욱, 박창준, 신상은, 김신진이 선발로 나섰다.초반은 양팀의 탐색전이 이어졌다. 전반 10분 신상은의 슈팅은 상대 수비에게 맞고 나왔다. 이어진 박민재의 크로스는 상대 골키퍼가 잡아냈다.전반
국립공원 내 폐광산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해방지와 생태복원을 연계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24일 원주 광업공단 본사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국립공원 내 폐광산으로 인한 광해를 방지하고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광해방지사업 및 생태복원 관련 정보·기술 교류 ▲오염지역 조사 및 대책 협의 ▲국립공원 내 광해방지사업 추진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한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업공단은 국립공원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생산 업체 육일씨엔에쓰가 오는 2026년 10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고 24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0월 1일 오전 9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해마루공원로 150 육일씨엔에쓰 구미공장 지하 1층에서 개최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24일이며,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9월 8일로 명시됐다.이번 총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다.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건으로, 세부사항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이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안건으로 현금 지급 원칙을 고수해왔던 조합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모바일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이천 9300여명, 청주 6700여명 규모로 알려졌으며 기술·사무직 노조는 이번 주 중 별도 투표를 마무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세제개편안’ 개선 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선 의견은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세금 부담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세무사들의 경험으로 찾아 마련했다.세무사회는 건의에서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민생경제 활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서민·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소득 제고 ▲기업의 지속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봉사동아리인 ‘함께하개, 함께하냥’은 지난 8월 22일 울산 소재 유기견 구조 및 임시보호 공간인 ‘포포쉼터’를 방문해 물품 기부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함께하개, 함께하냥’은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표로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캠페인과 외부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동아리다.이날 동아리 청소년들은 쉼터 운영에 필수적인 수건과 물티슈를 전달하고, 쉼터 환경정화, 배변패드 교체, 유기견 산책 및 교감 활동 등 쉼터 유기견을 위한 실질적인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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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LOL 케스파 컵] DN 수퍼스 결승전 진출…농심과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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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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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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