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 결정...체포적부심 인용
법원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는 준경관초지와 경관농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4억 3000만 원을 오는 25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농지와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면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급 단가는 준경관초지 ha당 45만 원, 경관농지 ha당 170만 원이다.올해 직불금은 농지·초지 동계작물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이행 점검은 작물의 생육과 개화 시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한 재능기부로 취약계층 환아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선사해 도민사회에 귀감을 주고 있다.이가영 바이올리니스트 지도를 받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0명이 자선 연주회를 개최했고, 수익금 200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이가영 바이올리니스트와 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 연주회를 개최했고, 2년 연속으로 수익금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전달한 것이다.제주대학교병원은 학생들이 전달한 성금을 도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2년 연속 기부 연주에 참여한
제주시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9일 이호·삼양해수욕장 일대에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맞춰 식중독 예방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안전과 직원 등이 참여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주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구분 사용, 끓여 먹기, 익혀 먹기, 세척·소독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또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은 창립 34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기념식을 갖고, 조합 임직원 자녀 7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1992년 8월 18일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했다. 현재는 100개 회원사가 함께하고 있다. 강동훈 이사장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조합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제8회 제주올레상 수상자로 오순덕씨와 한-아세안센터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제주올레 아카데미 초대 동문회장 출신인 오순덕 씨는 지난 19년간 제주올레의 자원봉사 문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제주어 보전 및 지역 공동체 활동, 국제 교육 나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주의 가치를 지역과 세계로 확산하는 데 앞장선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아세안센터는 2024년 제주올레 8코스를 ‘한-아세안 올레’로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ASEAN WEEK 2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전통 풍습인 모둠벌초 기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민 안전관리에 나선다.최근 5년간 제주지역 벌초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78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17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원인별로는 예초기 등 농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사고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낙상·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예초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베임 등 열상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용인시의 주요 현안과 지난해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보고 1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다룬다.특히 이번 회기의 최대 관심사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다. 지난해 용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아이들의 미래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물고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벽깨기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다.도교육청은 24일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25일은 남부권역, 26일은 동부권역, 9월에는 북부권역 등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각 지역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조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협력 과제를 함께
한국사과연합회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사과의무자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주산지 농협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한국사과연합회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사과 주산지 농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과의무자조금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의무자조금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자단체와 주산지 농협의 참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조금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신고 104일 만에 발견됐다.시신은 장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민·관·군 합동수색을 벌이던 경찰이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전자 검사, 부검 등을 통해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번 발견을 계기로 초기 대응 과정과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24일 제주경찰청 발표를 인용한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진행하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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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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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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