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 결정...체포적부심 인용
법원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제8회 제주올레상 수상자로 오순덕씨와 한-아세안센터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제주올레 아카데미 초대 동문회장 출신인 오순덕 씨는 지난 19년간 제주올레의 자원봉사 문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제주어 보전 및 지역 공동체 활동, 국제 교육 나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주의 가치를 지역과 세계로 확산하는 데 앞장선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아세안센터는 2024년 제주올레 8코스를 ‘한-아세안 올레’로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ASEAN WEEK 20
제주시는 준경관초지와 경관농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4억 3000만 원을 오는 25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농지와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면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급 단가는 준경관초지 ha당 45만 원, 경관농지 ha당 170만 원이다.올해 직불금은 농지·초지 동계작물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이행 점검은 작물의 생육과 개화 시
구좌합창단은 오는 29일 오후 7시 동녘도서관 강당에서 ‘제6회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연주회는 ‘바람이 머무는 곳, 구좌’를 주제로 펼쳐진다. 양태현 지휘자의 지도와 박지영 반주자의 연주에 맞춰 구좌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이날 공연에는 구좌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남성 성악 앙상블 등 특별출연진이 함께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민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한층 깊은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역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한 재능기부로 취약계층 환아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선사해 도민사회에 귀감을 주고 있다.이가영 바이올리니스트 지도를 받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0명이 자선 연주회를 개최했고, 수익금 200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이가영 바이올리니스트와 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 연주회를 개최했고, 2년 연속으로 수익금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전달한 것이다.제주대학교병원은 학생들이 전달한 성금을 도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2년 연속 기부 연주에 참여한
제주시농협이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슈퍼마켓 체인과 손잡고 제주산 농산물의 현지 수출 확대에 나선다.제주시농협은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까르징카, 성신엘앤피와 제주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까르징카는 1996년 첫 슈퍼마켓을 개점하며 우즈베키스탄 현대식 유통시장을 개척한 현지 대표 유통기업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12개 지역에서 2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제주시농협은 이번 협약을
제주시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9일 이호·삼양해수욕장 일대에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맞춰 식중독 예방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안전과 직원 등이 참여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주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구분 사용, 끓여 먹기, 익혀 먹기, 세척·소독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또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관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편성된 피해보상금이 정부의 예산 운용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이용돼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 4·3 피해보상금의 반복적인 타 사업 이용과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의 과소 편성을 지적하며 제주 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행정안전부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 4·3 피해보상금 가운데 총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된 것으
예천군은 8월 24일 오전 10시 호명읍 내신리 권형호 농가 논에서 올해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현장에는 안병윤 군수를 비롯해 조생종 쌀 작목반 회원,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이날 수확한 ‘해담쌀’은 밥맛과 품질이 우수한 조생종 벼로, 올여름 폭염·가뭄·폭우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예년보다 알곡이 튼실하게 여물며 황금빛 결실을 거뒀다.조공법인과 계약 재배한 해담쌀은 전량 법인을 통해 소비처에 유통돼 추석 밥상을 공략할 예정이다. 올해 조
‘육사시집’ 초판본 발간 80주년을 기념하는 ‘이육사 시음악회’가 9월 8일 오후 7시 30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열린다.이육사는 생전에 자신의 작품을 모아 시집을 펴내고자 했지만, 1944년 베이징 일본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아우이자 문학평론가인 이원조가 흩어져 있던 원고를 모아 1946년 『육사시집』을 발간했다. 초판본에는 「광야」와 「꽃」 등 20편의 시가 수록됐다.이번 음악회는 『육사시집』 초판본 발간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육사의 문학정신을 시민들과 나누
민선 9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첫 인사가 단행됐다.제주도는 지난 21일 승진 137명을 포함해 전보·신규 발령 등 총 699명 규모의 2026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이사관급 3자리, 이른바 ‘빅3’가 모두 1970년대 생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김인영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이 핵심 요직에 기용된 것이다.주요 보직에도 1970년대 생들이 약진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에 변영근, 교통항공국장
18홀의 계양경기장 내 파크골프장이 정식 개장한다.인천시설공단은 이달 4~16일 무료 시범운영을 통해 예약시스템과 인력, 시설 등을 종합 점검한 계양경기장 내 파크골프장을 25일 공식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은 2시간 간격으로 하루 6회차 운영하며 이용료는 회차당 2,200원이다.이달 운영 시간은 ▲1회차 오전 7~9시 ▲2회차 9시 10분~11시 10분 ▲3회차 11시 20분~오후 1시 20분 ▲4회차 3~5시 ▲5회차 5시 10분~7시 10분 ▲6회차 7시 20분~9시 20분이다.9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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