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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유지해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세제개편안’ 개선 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 의견은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세금 부담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세무사들의 경험으로 찾아 마련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에서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민생경제 활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서민·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소득 제고 ▲기업의 지속...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김청숙 세움종합건설 이사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4일 원주시청 명예의 전당에서 김청숙 이사의 아너소사이어티 ...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갖고 싶었던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 받아서 새 학기가 더 기대돼요."LG화학이 새 학기를 앞두고 사업장 인근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작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부Week'의 하나로 진행됐다. 기부Week는 기부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올해는 신학기를 맞아 113명의 아이들이 직접 희망
벼랑 끝으로 내몰린 포항스틸러스가 올 시즌 2번 붙어 2번 모두 패한 제주SK와 운명의 한판 승부를 벌인다.포항스틸러스는 25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
국제약품이 안산공장 생산시설 확충에 555억원을 투입하며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약 95억원 규모의 점안제 생산라인 증설을 결정한 데 이어 투자 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 붕괴..38.8%정당지지도, 민주당 40.4% vs 국민의힘 39% 초 접전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반대론과 유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금융위와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
북부지방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축사 보호시설 설치 기준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합리화
AI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스푼랩스가 기업공개를 위한 입찰제안요청서를 국내 주요 증권사에 발송하고,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푼랩스는 올해 3분기까지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2028년 상장을 목표로 IPO 준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디오 소셜 콘텐츠 플랫폼 ‘스푼’과 글로벌 숏드라마 플랫폼 ‘비글루’가 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특히 스푼과 비글루의 해외 매출 비중은 모두 60% 이상 확대됐고, 올 상반기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영남이공대학교가 반복 수행 비중이 높은 대학 행정업무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혁신에 나섰다.24일 영남이공대는 천마스퀘어 컨벤션홀에서 ‘대학행정업무용 AI Agent 개발 시연회·공청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대학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AI Agent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실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에서 24일에도 복구 작업은 계속된다.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 파악된 피해는 모두 2273건으로, 이 중 1701건의 응급복구가 끝나 복구율은 74.8%다.이날 거제에는 인력 1449명과 장비 193대, 통영에는 인력 535명과 장비 18대가 투입된다.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도 모두 1358명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다.육군 제39보병사단은 거제 둔덕면 등을 중심으로 장병 280여명과 장비 11대를 투입해 농가 복구에 나선다.장병들은 침수 농경지와 농가 창고 등에 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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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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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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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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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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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활동 중인 치매 공공 후견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공로상을 받았다. 홍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한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