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위협 ‘간납사 카르텔’, 공정위 ‘3년째 검토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프랑스 국토의 약 70%에서 물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강수량 부족으로 지하수 수위까지 빠르게 낮아지자 프랑스 정부는 가뭄 대응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프랑스 생태전환부는 10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국토의 약 70%에 용수 사용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본토 대부분에는 최소 1단계 이상의 물 사용 경보가 내려졌다. 해외령을 포함한 전국 101개 데파르트망 가운데 67곳은 가장 높은 수준인 ‘위기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레고랜드 코리아 측의 130억 원대 손해배상 통보와 관련해 강원도의 단호한 대응과 협약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강원도당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레고랜드가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제공 지연 등을 이유로 중도개발공사에 130억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고 통보한 것은 도민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강원도당은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불공정 협약 논란이 이어졌으며, 중도개발공사의 부채와 강원도의 보증채무 문제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암호화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사들이는 정기매수 전략이 모든 자산에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매달 100달러씩 투자했을 경우 비트코인과 XRP, 솔라나, 트론은 수익을 냈지만 이더리움과 카르다노는 누적 투자금보다 평가액이 낮았다.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크립토랭크 집계 기준으로 이 기간 이더리움에 총5600달러를 넣은 투자자의 평가액은 약4898달러였다. 손실률은 12.5%다. 같은 방식으로 카르다노를 매수했다면 최종 평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0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학생안전체험관 전시시설물 안전점검지원단' 해단식을 가졌다.해단식에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형⸱소규모형 학생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학생안전체험관 전시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을 실시한 공제중앙회 학생안전체험관 안전점검 지원단 전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점검 컨실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간의 노고에 보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학생안전체험관은 전시시설물
한여름철인데 낮달맞이꽃이 곱게 피어 집 울타리를 화사하게 장식합니다.군락을 이뤄 흐드러지게 활짝 핀 꽃송이에는 꽃술을 따려는 벌들이 신이 났습니다.지난 5월부터 6월 중순에 이어 관리를 잘했더니 7월 하순부터 두 번째 꽃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달맞이꽃은 낮에 피는 낮달맞이꽃과 밤에 피는 달맞이꽃이 있습니다.낮달맞이꽃은 분홍색이고, 달맞이꽃은 노란색입니다.추운 겨울과 가뭄, 폭염 등 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다년생 초본식물입니다.군집을 이루며 화사한 꽃을 가득 피우는데, 꽃송이도 큼직합니다. 특히 꽃 중앙에는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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