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위협 ‘간납사 카르텔’, 공정위 ‘3년째 검토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26년 누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2026년 누림 컨퍼런스는 경기도 광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인 누림센터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기도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다양한 선행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우수 주거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모델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
제주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장기를 기증, 5명에게 생명을 선물했다.10일 제주한라병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환자가 심장, 간, 폐,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했다.유가족의 숭고한 결단으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 5명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됐다.장기를 기증한 A씨는 최근 의식 저하로 쓰러져 제주한라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사랑하는 가족을 예기치 않게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은 다른
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은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한 삼성 갤럭시 Z8 시리즈 액정 보호필름과 마그네틱 투명케이스를 출시했다.벨킨 타이탄 스마트쉴드 AR 저반사 강화유리 필름은 갤럭시 Z 폴드8·폴드8 울트라·플립8 전용으로 각각 출시됐다. 타이탄 분자 강화 기술을 적용해 소재 내부부터 내구성을 높였으며, 일상 속 스크래치와 충격으로부터 화면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여기에 AR 저반사 기술이 화면 반사와 눈부심을 줄여 밝은 야외에서도 또렷한 시인성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한·그리스 수교 65주년을 기념하여, 그리스 문화부와 공동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국제교류전시 을 8월 11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그리스 국·공립박물관 15개소가 참여해 유물 348점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리스 특별전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까지 약 6천 년에 걸친 고대 그리스 문명을 ‘바다가 빚은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예정이며, 8월
기후위기 대응 패러다임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발생한 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선제적 적응' 체계로 대대적인 전화를 맞이한다.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단독 법안이 첫 문턱을 넘어서며 법적 기틀을 다지게 됐다.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0일 제2차 탄소중립 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재난 예방과 사회적 회복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존의
안병구 밀양시장은 10일 단장면과 산내면 일대의 폭염·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업 용수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안 시장은 먼저 단장면 구미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과 냉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어 지속적인 강수 부족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물리 농경지를 둘러봤다. 안 시장은 현장에서 살수차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확인하며 벼 생육 상태를 살피고 가용 장비를 적기에 투입해 농업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
대경사과원예농협이 신규·여성 조합원들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조합원의 역할과 농협 경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합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다졌다.대경사과원예농협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종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신규·여성 조합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신규·여성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와 대경사과원예농협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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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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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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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외동읍에 생수 2112병 기탁…가뭄 극복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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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서 규모 7.4 강진… 최소 2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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