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위협 ‘간납사 카르텔’, 공정위 ‘3년째 검토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영덕군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영해면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2026 영덕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영덕 국가유산 야행'은 영덕군의 근대 역사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올해 5회 연속 선정됐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영덕군이 공동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올해 행사는 기존의 경관 중심 관람에서 벗어나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926년을 배경으로 한 '영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실경형 콘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혜안 2026’을 개최하고, 패스파인더 합동 세미나와 분야별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혜안 2026’는 은행과 증권을 중심으로 카드·라이프·자산운용 등 다양한 그룹사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최초의 공동 자산관리 포럼이다.변동성이 커진 자산시장 속에서 고액 자산가에게 자산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고객 약 1천명을 초청해 시장 전망과 분야별 상담, 라이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12일 충북대에서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숙박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수학·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 프로젝트 기반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충북대와 연계해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분야별 14개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수행하며 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인기기사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최신기사
정의당 강원도당, "레고랜드 130억 손해배상 통보, 도민 혈세 전가 안 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레고랜드 코리아 측의 130억 원대 손해배상 통보와 관련해 강원도의 단호한 대응과 협약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강원도당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레고랜드가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제공 지연 등을 이유로 중도개발공사에 130억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고 통보한 것은 도민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강원도당은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불공정 협약 논란이 이어졌으며, 중도개발공사의 부채와 강원도의 보증채무 문제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다
글로벌 폭염·가뭄에 프랑스서도 "물 쓰지 마세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프랑스 국토의 약 70%에서 물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강수량 부족으로 지하수 수위까지 빠르게 낮아지자 프랑스 정부는 가뭄 대응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프랑스 생태전환부는 10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국토의 약 70%에 용수 사용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본토 대부분에는 최소 1단계 이상의 물 사용 경보가 내려졌다. 해외령을 포함한 전국 101개 데파르트망 가운데 67곳은 가장 높은 수준인 ‘위기
대구광역시" 추경호 시장,“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시민을 위한 일은 속도를 더 높여달라”
추경호 대구시장은 10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균형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국비 및 추경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 대구시정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시장은 먼저 “최근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수업은 깊게, 학생 지원은 촘촘하게…'함께 성장하는 학교' 만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실의 수업을 바꾸고 학교의 학생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교사의 자발적인 수업 성찰과 동료 간 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살피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강원도교육청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쏠비치 양양에서 도내 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제2기 중등 수업성장지원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의 핵심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돌아보고, 동료 교사와 함께 더 나은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
"예산은 시민 삶으로, 현안은 지역 목소리로" 삼척시의회 임시회 폐회
삼척시의회가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강원랜드 인재개발원 건립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도 이어지면서 의정활동의 폭을 넓혔다.삼척시의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삼척시의회는 8월 10일 제27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