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관계 수사를 위해 지난 15일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실, 민중기 특검팀, 통일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경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특검할 이유만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조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시그널을 줬다"며 "차라리 증거 없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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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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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부산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제주보건소, 제주중앙중학교 일대서 금연 캠페인 전개
제주보건소는 청소년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29일 오전 9시 제주중앙중학교 일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는 강경문 도의원을 비롯해 제주중앙중 교직원과 관계자가 참여해 금연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참여자들은 학교 주변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안내와 함께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특히,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놀이와 나눔으로 웃음선사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성탄절을 맞아 놀이와 나눔이 어우러진 연말 행사를 열며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나눴다.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24일,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놀이한마당·나눔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연말의 차가운 날씨와 달리 행사장은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찼다.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날 성탄절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놀이와 나눔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
차규근 의원, 일해공원 등 전두환 기념사업 예산지원 금지 법률안 대표발의
경상남도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9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서귀포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1월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4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주차장 설치 및 보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년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다.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