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예천군은 8월 24일 오전 10시 호명읍 내신리 권형호 농가 논에서 올해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현장에는 안병윤 군수를 비롯해 조생종 쌀 작목반 회원,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이날 수확한 ‘해담쌀’은 밥맛과 품질이 우수한 조생종 벼로, 올여름 폭염·가뭄·폭우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예년보다 알곡이 튼실하게 여물며 황금빛 결실을 거뒀다.조공법인과 계약 재배한 해담쌀은 전량 법인을 통해 소비처에 유통돼 추석 밥상을 공략할 예정이다. 올해 조
종합 PVC 가공업체 진양화학이 최대주주 진양홀딩스 등의 보유 주식이 4779주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이번 변동은 발행회사 임원 임경섭이 2026년 8월 24일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 4779주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다. 변경 전 보유 주식수는 1만9063주였으며, 취득 후 보유 주식수는 2만3842주로 늘었다.섹션 3 보고의 개요에 따르면 직전보고서제출일 기준 최대주주 등의 보통주 보유 주식수는 1447만8122주였으나, 이번보고서제
지방의 의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4일 "의료도 도로·철도와 같은 국가 SOC"라며 "효율성보다 국민 생명과 국가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의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의료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서울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굳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지방의 의료 격차는 병원 몇 곳을
인천시 일원에서 22~28일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남지역 17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소속 학생 선수 81명이 참가했다.올해 대회는 인천 송도컨벤시
서울 강동구는 천호동 111-38 일대에 조성한 주민 맞춤형 휴게 공간 ‘천삶쉼터’가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공모전이다.‘천삶쉼터’가 들어선 부지는 약 150㎡ 규모의 자투리공원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유일한 휴게 공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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