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등 15인, 국회에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장수군이 6월 1일, 계북면 정인승 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는 제39주기 추모제를 엄숙히 거행했다.이날 추모제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박희승 국회의원, 최한주 군의회 의장, 정진현 유족대표,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추모제는 최훈식 군수의 초헌례, 박희승 국회의원의 아헌례, 최한주 의장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되며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건재 정인승 선생은 1897년 계북면 양악리에서 태어나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대항해 연희전문학교에서 본격적인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다만 피고인이 ▶
남원시의회가 지난 19일, 제22대 국회의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이날 국회를 찾은 김영태 의장을 비롯한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박희승 국회의원 등을 방문, 지난 10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남원시의회가 채택한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특히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공공의대 설립 및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을 함께 전달했다.또 남원지역 박희승 국회의원이 제22대 국
박희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농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한 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의 삶, 식량안보, 그리고 지역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행법이 시장격리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 속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공공비축양곡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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