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대법원 판결도 경찰 수사 대상…법왜곡죄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법원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이른다”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고발당한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 유지에 배정된 예산만 6100만원”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법관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
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이른다”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고발당한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 유지에 배정된 예산만 6100만원”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법관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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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14일 시청 파트너스룸에서 이상고온과 폭염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고충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화훼연합회, 모현시설채소연합회, 남사오이협의회 등 지역 주요 원예·채소 생산자단체 대표와 임원, 시 농림축산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의 피해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시설원예 농가 등 농업인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기도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예술인 기회소득 등 문화예술 분야 예산도 잇따라 감액되면서 현장에 미칠 영향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감액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5465억원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 조정과 사업 규모·추진시기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이 과정에서 문
문경시 동로면에서 열리는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제가 축제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더나은 문경오미자’로의 도약을 알린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문경오미자축제는 ‘문경오미자, 맛과 건강을 담다!’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로면 금천둔치에서 개최된다.이번 축제는 트롯 공연 중심의 축제 형식을 벗어나 지역가수, 성악, 국악,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무대에 구성해 오미자의 다섯가지 맛처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음악 장르 간 조화를 통해 축제의 품격과 다양성을 높이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50플러스센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는 평소 세무상담이 필요했던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상담은 용산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작성된 세무상담카드를 바탕으로 구민과 1:1로 상담하며 양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함양군은 최근 벼 재배 지역에서 벼멸구 등 비래해충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유림면 장항·화촌들 일원 약 50ha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이번 방제는 벼멸구와 흰등멸구 등 비래해충이 확인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해충 확산에 따른 벼 생육 저하와 수확량 감소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비래해충은 단기간에 발생 밀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 예찰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함
남자농구가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을 되찾았고, 테크볼에서는 한국인 초대 챔피언이 탄생했다. 근대5종의 금메달 2개까지 더해 한국 선수단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경쟁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한국은 20일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 등 모두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 11개의 중국, 6개의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다. 개회식 다음 날 본격적으로 시작된 메달 레이스에서 여러 종목이 고르게 힘을 보탰다.이날 네 번째 금메달은 남자농구가 책임졌다. 한국은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개최
청소년 차오름센터는 지난 19일 청소년과 가족,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청소년 축제 독파민 ‘차캉스 : 오늘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책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휴식을 경험하고 가족·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장에는 야외 도서관을 조성해 빈백에 누워 자유롭게 책을 읽는 ‘눕독’ 공간을 운영했다. 또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며 책을 읽는 ‘사일런스 리딩북’을 비롯해 ‘그림책 싱잉볼 명상’, ‘삼천권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아크 인베스트 설립자이자 미국 최고의 테크 투자자로 불리는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의 최근 반등을 두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평가한 거물 투자자 제이슨 칼라카니스를 공개 반박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캐시 우드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은 죽은 고양이가 아니다, 제이슨. 앞으로도 여러 생명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제이슨 칼라카니스를 저격했다.비트코인은 주 초반 한때 7만6000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이후 8만달러선을 다시 회복했다. 칼라캐니스는 이 반등을 일시적 반등으로 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강원도당은 20일부터 각 지역위원회별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 당직자 등이 참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된다는 취지다.지역별 일정은 ▲철원 동송시장 20일 오전 11
대학 기숙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 물론 청년의 주거 문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다.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거·일자리·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대학의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인허가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지난 9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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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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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명품화사업단이 15일, 오후 2시 영양군 수비면 계리 일원의 천궁 연작재배 현장에서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을 위한 연작시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농업축산과·유통지원과, 경농, 토종명품화사업단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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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현수회, 시각장애인과 맞손…‘힐링데이 행복한 동행’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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