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로커스체인, 테스트넷 V2 외부 공개 ··· 메인넷 출시 초읽기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세배·복주머니·지신밟기까지… 설 연휴는 한국민속촌에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한민수 "정청래 대표, 음모나 사익 있었다면 저 위치까지 못와"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청래 대표와 진보 진영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음모"라며 펄쩍 뛰었다.한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김 씨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특검 후보 추천 등에 있어 정청래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 대표가 출연하는 등 친분은 있지만 뭐가 연결됐다는 것이냐"며 "그런 식의 음모는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맞지 않는다"고 밀어냈다.이어 "제가 오랫동안
[칼럼] LG家 상속 정당성 재확인…‘인화(人和)’ 다잡는 계기로
LG가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3년
3.1운동 제107주년 기념 ‘2026 아우내봉화제’ 28일 개최
3.1운동 제107주년 기념 ‘2026 아우내봉화제’가 오는 28일 천안 사적관리소 광장 및 아우내장터 일원에서 열린다. 천안시는 3.1운동 당시 호서지방 최대 규모였던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와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2월 말 아우내봉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천안청년회의소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2026 아우내봉화제에는 내빈과 유족, 시민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적관리소 광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형 태극기 만들기, 바람개
최신기사
신한투자증권 "건설업종 투자의견, '중립→비중확대'로 상향"
건설업종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지 분석이 엇갈린다. 지난해부터 경색을 겪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비관론이 있지만, 17일 업권에 따르면 근래 주택 지표 개선과 함께 정부 정책 수혜도 예상된다. 논란 끝에 원자력발전 재개로 가닥이 잡혔으니, 건설쪽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
AI 모델이 예측한 2026년 XRP 가격 전망…최대 8.5달러
XRP가 변동성을 극복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알리바바 그룹의 AI 모델 KIMI가 2026년 말까지 XRP 가격 전망을 내놓았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KIMI가 XRP의 가격 흐름을 기술적·거시적 요소를 종합해 분석했다고 전했다.XRP는 2026년 2월 14일 기준 1.46달러에 거래되며, 규제 명확성 개선 이후 이익 실현 매물로 인해 2025년 7월 최고가 3.66달러 대비 하락한 상태다. KIMI는 XRP가 2026년 2.45~3.26달러 범위에서 마감할 가능성
대구 뮤지컬 캠퍼스 국비 3억 4천여만 원 확보, 24일부터 교육생 모집
대구광역시가 지난 11년간 비수도권 유일의 뮤지컬 인재 양성 시스템인 ‘DIMF 뮤지컬 아카데미’를 운영해 해 온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 ‘DIMF 뮤지컬 캠퍼스’ 사...
제주도, 330억원 규모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을 33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게 저금리 신용보증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이며 청년 창업기업은 3년 이내 기업까지 포함된다.보증 한도는 일반 창업기업 3,000만 원 이내, 창업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우대 창업기업은 5,000만 원 이내다. 보증수수료는 0.7% 이내로 고정된다.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전통시장 찾은 우상호 전 수석 상인 애로 경청하며 "민생이 곧 정치" 다짐
설 명절을 앞두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 민심을 듣기 위해 춘천 전통시장을 찾았다.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우 전 수석은 지난 13일 오전, 춘천 애막골시장을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이날 장보기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당직자와 당원, 지지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시장 초입에 들어서자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과 상인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지나가던 차량에서도 손을 흔들며 응원의 뜻을 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