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대법원 판결도 경찰 수사 대상…법왜곡죄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법원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이른다”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고발당한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 유지에 배정된 예산만 6100만원”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법관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
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이른다”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고발당한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 유지에 배정된 예산만 6100만원”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법관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
문경시 동로면에서 열리는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제가 축제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더나은 문경오미자’로의 도약을 알린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문경오미자축제는 ‘문경오미자, 맛과 건강을 담다!’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로면 금천둔치에서 개최된다.이번 축제는 트롯 공연 중심의 축제 형식을 벗어나 지역가수, 성악, 국악,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무대에 구성해 오미자의 다섯가지 맛처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음악 장르 간 조화를 통해 축제의 품격과 다양성을 높이
함양군은 최근 벼 재배 지역에서 벼멸구 등 비래해충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유림면 장항·화촌들 일원 약 50ha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이번 방제는 벼멸구와 흰등멸구 등 비래해충이 확인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해충 확산에 따른 벼 생육 저하와 수확량 감소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비래해충은 단기간에 발생 밀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 예찰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함
양주시는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여권 작성 안내 큐알코드 서비스’를 도입한다.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양주시청 민원실을 찾는 여권 발급 민원인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여권발급신청서를 처음 작성하는 시민들은 작성 방법을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기재 항목을 누락·오기재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양주시 민원여권과는 시민들이 종이 안내서를 찾거나 직원에게 일일이 묻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작성 예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큐알코드 안내 서비스를 마련했다.민원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에서 ‘9.19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는 인천시민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기후재난 대응 강화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9일 전국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전국적인 기후정의 요구를 인천의 현실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전환, 폭염 속 노동자 안전, 장애인 등 기후취약계층의 권리, 데이터센터, 돌봄 등 인천에서 나타나는 기후위기 문제를 짚고 시
용인특례시는 14일 시청 파트너스룸에서 이상고온과 폭염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고충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화훼연합회, 모현시설채소연합회, 남사오이협의회 등 지역 주요 원예·채소 생산자단체 대표와 임원, 시 농림축산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의 피해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시설원예 농가 등 농업인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남자농구가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을 되찾았고, 테크볼에서는 한국인 초대 챔피언이 탄생했다. 근대5종의 금메달 2개까지 더해 한국 선수단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경쟁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한국은 20일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 등 모두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 11개의 중국, 6개의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다. 개회식 다음 날 본격적으로 시작된 메달 레이스에서 여러 종목이 고르게 힘을 보탰다.이날 네 번째 금메달은 남자농구가 책임졌다. 한국은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개최
청소년 차오름센터는 지난 19일 청소년과 가족,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청소년 축제 독파민 ‘차캉스 : 오늘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책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휴식을 경험하고 가족·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장에는 야외 도서관을 조성해 빈백에 누워 자유롭게 책을 읽는 ‘눕독’ 공간을 운영했다. 또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며 책을 읽는 ‘사일런스 리딩북’을 비롯해 ‘그림책 싱잉볼 명상’, ‘삼천권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아크 인베스트 설립자이자 미국 최고의 테크 투자자로 불리는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의 최근 반등을 두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평가한 거물 투자자 제이슨 칼라카니스를 공개 반박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캐시 우드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은 죽은 고양이가 아니다, 제이슨. 앞으로도 여러 생명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제이슨 칼라카니스를 저격했다.비트코인은 주 초반 한때 7만6000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이후 8만달러선을 다시 회복했다. 칼라캐니스는 이 반등을 일시적 반등으로 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강원도당은 20일부터 각 지역위원회별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 당직자 등이 참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된다는 취지다.지역별 일정은 ▲철원 동송시장 20일 오전 11
대학 기숙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 물론 청년의 주거 문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다.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거·일자리·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대학의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인허가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지난 9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
인기기사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이도2동 통장 오름동호회, 환경정화활동
제주시 이도2동 통장 오름동호회는 지난 13일 조천읍 선흘리 소재인 골체오름에서 정충익 회장을 비롯한 통장들은 환경정화활동으로 ‘1단체 1오름 가꾸기’운
카카오게임즈, 캐주얼 게임기업 미투온 인수 단행
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공백 1년 눈앞…"이번 사이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최신기사
HD현대중공업 현수회, 시각장애인과 맞손…‘힐링데이 행복한 동행’ 성료
지역 내 소외 계층을 향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HD현대중공업 현수회가 시각장애인 동반 나들이 프로그램을 주최했다.현수회 측은 HD현대1%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소속 회원들을 초청해 ‘힐링데이 행복한 동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야외 활동에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역 명소 탐방과 문화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자원봉사자들과 소통하며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도록 돕고자 기획된 자리다.해당 나들이에는 복지관 소속 시각장애인 회원 25명을 포함해 행사 관계자와 봉사 인력 등 도합 43명
울산중구가족센터·한국동서발전, 취약계층 25가정 추석 장보기 지원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지난 19일 태화시장에서 한국동서발전의 후원으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추석 장보기 행사 ‘정겨운 추석! 함께 나누는 즐거운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동서발전은 지역 내 취약계층 25가정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보호자와 자녀들은 태화시장을 직접 둘러보며 명절 식재료와 생활용품 등 각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했다
더큰해양예술단, 추석 앞두고 요양병원 찾아 문화공연 선물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큰해양예술단이 추석을 앞두고 요양병원을 찾아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흥겨움을 선사했다.더큰해양예술단은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 중구 반구동 세민에스요양병원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2차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환우와 보호자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즐거움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무대에서는 생글이 장구를 비롯해 전통가요, 색소폰, 기타 연주 등 전통예술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공연에 앞서 더큰해양예술단은 환우와 가족,
해수부, 울·부·경 ‘해양 IoT 무선통신 시범망’ 협업기관 모집
해양수산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울산·부산·경남 해역에 해양 IoT 무선통신 시범망을 공동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바다에서는 육지와 달리 전파가 멀리 닿지 않고, 통신 요금이 높아 정보통신 기술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ETRI는 오는 2030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로표지 기반 해양 IoT 무선통신 체계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해양 IoT는 사람·선박·해양 시설물 등에 저렴한 소형 단말기를 부착해 위치정보 및 센서 정보를 전송하는 해양 특화형 무선통신 기술이다. 이를
인간은 '대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살아간다
미국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자 뒷날 대통령까지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는 암으로 사망하기 전 의사에게 글을 남겼다. "가끔 졸기는 하지만 잠을 자진 않습니다. 일어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