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세원포착·신고인프라·과세기준 보완 필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탈중앙화 거래와 해외거래에 대한 세원포착, 납세자의 신고 부담,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이정훈 분석관은 17일 ‘나보포커스 제176호-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를 통해 과세 시행을 앞둔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며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이정훈 분석관은 17일 ‘나보포커스 제176호-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를 통해 과세 시행을 앞둔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며 필요...
매출액 10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을 이뤄낸 자동차보험 시장이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악화 직격탄을 맞았다. 사고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비공임과 병원치료비 등 보상 비용 증가로 6년 만에 영업 손익이 적자로 돌아섰다.금융감독원은 15일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발표하면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시장이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악화로 인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병원치료비 등 인적보상과 정비공임 등 물적보상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세 영아 5명도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미성년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자산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누락이나 차명 자산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JB금융그룹이 국내 인공지능 기업 업스테이지와 금융특화 AI를 함께 만든다.JB금융은 지난 14일 김기홍 회장과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JB금융은 업스테이지의 거대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그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갖춰 금융특화 AI 에이전트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협력 범위는 AI를 활용한 금융특화 혁신과제 발굴과 적용 검토, 금융·AI 분야 공동교육과 인력교류, 지자체·지역사회 연계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가장 힘들었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무엇이 필요하냐는 물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는 물음이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던져진 그 질문 앞에서 유족이 느낀 것은 막막함과 무력함이었다.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더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프랭크버거가 쿠팡이츠와 함께 오는 23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쿠팡이츠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행사 기간 프랭크버거 메뉴를 1만8000원 이상 주문하면 4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00원 할인쿠폰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하루 3만 장 한정으로 제공된다.전 메뉴에 적용할 수 있는 2000원 할인쿠폰도 수량 제한 없이 제공한다. 고객은 주문 금액과 이용 조건에 따라 두 가지 할인쿠폰 가운데 해당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행사는 17일부터 23일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은 9월 17일 단국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관에서 열린 '2026 단국 민·산·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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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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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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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자사 얼굴인식 결제 '페이스페이' 서비스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제기된 페이스페이 결제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돌파를 택한 모습이다. 수만명이 찾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서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 이어, 페이스페이 단말기 50만대 돌파를 앞두고 별도의 50% 할인 행사도 준비 중이다. 토스는 17일부터 25일까지 '페페 선발대' 30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이용자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서 페이스페이로 직접 결제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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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사업자가 수익성이 높은 판매소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도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거래 화면 구성과 안내 방식이 고객에게 불리한 선택을 부추기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17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금융청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7월 15일 일본 암호자산등거래업협회와의 의견교환회 당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심의회도 앞서 판매소 거래가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들어 이해상충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판매소는 사업자가 직접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