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지출, 실효성 형평성 제고 방식으로 개편될 것"
정부는 5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의 일부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는 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대도약의 효과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은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제도 중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원 방...
자료는 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대도약의 효과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은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제도 중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원 방...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특히 투자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선취수수료보다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투자기간과 투자성향에 맞는 수수료 선택을 당부했다.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삼성증권이 'K-콘텐츠' 중소·중견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IR 행사를 열었다.삼성증권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KSS IR Day'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Beyond to K-Culture, Beauty & Ent'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정동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채널을 초월한 브랜드, 채널을 장악한 유통사'를 주제로 산업 중장기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 엘앤씨바이오와 에프아이씨씨, 아몬드앤코, 프링커
야구는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벨트를 매고 뛰는 스포츠다. 신사의 스포츠로 불리는 이유이며, 규칙에도 없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경기의 일부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한 야구인은 이번 사태를 두고 그 벨트의 무게를 아는 선수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응원이었다고 일갈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 사태가 발생 36일 만에 교내 징계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 일갈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29일 청
내년도 인천 공립 특수교사 선발 규모가 증가하지만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초등·중등을 합쳐 총 106명이다.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인 93명과 비교하면 14.0% 증가했고, 최종 모집공고 인원인 95명 대비로는 11.6% 늘었다.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규모와 특수교사 부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한 증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특수교육통계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하루 앞둔 6일에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온이 40도를 넘는 지역이 나와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극한 폭염
중동의 대표적 산유국인 오만 소하르대학교 교수진과 학생 방문단 12명이 지난 4일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장생포문화창고를 방문해 야간 미디어아트 콘텐츠인 ‘장생포라이트’를 관람했다.이번 방문은 소하르대학교 방문단이 울산의 문화·예술·자연·산업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레저 여행 일정의 하나로 추진됐다.장생포문화창고 6층과 7층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장생포라이트’는 SK이노베이션의 석유저장탱크 외벽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독창적인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다.재단은 오만 국기를 활용한 환영 영상과 영어·아랍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갑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인기기사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최신기사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제3회 강원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대성황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 7월 31일 '2026 영월동강뗏목축제'와 연계해 영월 동강둔치에서 '제3회 강원청소년 댄스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로 구성된 20개 팀이 참가해 K-POP, 코레오그래피, 락킹, 치어리딩 등 다양한 장르의 경연을 펼쳤다.대상은 원주 '하이파이브'팀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춘천 'ZAP!'팀, 은상은 강릉·춘천·홍천 연합팀 '킬더아이'가 수상했다.
강원교육청, 을지연습 연계 안보현장 견학…"평화의 가치와 공직자 책임 되새겨"
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는 접경지역에서 평화의 의미와 공직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화천 칠성전망대와 평화의 댐 일원에서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안보현장 견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도교육청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강원 지역이 지닌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직접 체감했다. 이번 견학은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먼저 칠성전망대를 찾아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의 모습을 직접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강원소방, 폭염 속 화재위험경보 '심각' 격상…전기화재 예방 총력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해 화재위험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방위 예방활동에 나섰다.강원소방본부는 전국 화재위험경보가 5일 오후 3시를 기해 기존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도내 전 소방관서가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온 환경에 노출된 배터리의 열폭주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