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본세에 관한 처분이 부존재할 경우 가산세만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어
- 대법원 2026.1.8. 선고 2023두41055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16.5.15. 피상속인 사망 후, 2016.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는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했다.
피고는 2017.6.16. 당초 신고된 세액 중 자진납부되지 않고 연부연납도 허가받지 못한 미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납부불성실...
이에 피고는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했다.
피고는 2017.6.16. 당초 신고된 세액 중 자진납부되지 않고 연부연납도 허가받지 못한 미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납부불성실...
삼정KPMG는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연방 공급망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CMMC 전담 서비스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미국 국방부 관련 사업 참여 요건이 한층 구체화되면서, 방산 및 연방 공급망과 연계된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사전에 충족해야 할 준비 요건도 확대되고 있다.특히 CMMC는 단순한 보안 인증을 넘어, 미 국방부 계약 및 공급망 참여를 위한 사실상 필수 사업 요건으로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바야흐로 ‘자산’의 국경이 사라진 시대다. 미국 내 한인 교포 사회가 성장함에
창녕군은 4일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이어 14일, 최초 발생농장 방역대 내인 창녕읍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13일 진행한 농장 내 환경시료 1차·2차 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확인됐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
14일 이뤄진 제121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4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7095만6036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3, 26, 27, 35, 38, 40'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432만826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2명으로 166만33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405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90만24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 발표를 앞두고 15개국·지역의 패션지 표지 모델로 첫 완전체 화보를 공개했다.1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멕시코, 독일,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15개국·지역의 GQ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빅히트뮤직은 "한국 아티스트가 이처럼 많은 지역의 커버를 동시에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방탄소년단은 인터뷰를 통해 새 앨범을 준비하며 느낀 솔직한 생각도 밝혔다.멤버들은 "우리는 모두 개인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지만, 이 중 1만여 건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 2025년 제21대 대선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총 251,379건에 달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 176,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3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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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김철진 의원 "현장 수요 반영한 AI 전환 교육·아카데미 과정 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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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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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본격 운영
제주시는 ‘2026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대리포획단을 구성해 포획 활동을 추진하며, 주민 안전 확보와 농가 피해 예방을 병행하고 있다.올해 포획단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포획 대상은 멧돼지·까치·까마귀 등 3종이다. 실제 피해 발생 지역뿐 아니라 피해 우려가 큰 지역까지 집중 예찰과 포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까치·까마귀 포획단은 경험이 풍부한 수렵인 21명을 공개추첨으로 구성했으며, 사업비는 3천만 원
설 연휴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강원도, 병원 33곳·위탁업소 89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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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낙농산업 위기, 협업으로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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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관할 해역에서 총 5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 96.1ℓ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2건, 유출량은 22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전체 유출량은 소량 수준으로,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사고 발생 지역을 보면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2건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항만 주변의 선박 밀집도와 작업 빈도가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오염원별로는 어선
절물자연휴양림, 주요 탐방로·숲길 정비 본격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휴양림 내 주요 탐방로·숲길 정비사업을 오는 3월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매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절물자연휴양림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비 대상은 ‘숲속의집 탐방로’, ‘장생의 숲길’, ‘너나들이길’, ‘절물오름 탐방로’ 총 4개 구간으로 노후화된 데크와 야자매트 교체, 이용객 편의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한다.이번 정비는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이용객의 실질적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