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73.9조원 확정, 법인세·소득세 호조…세수 증가 견인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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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울산을 대표하는 의료봉사단체인 아나봉과 보건복지부 지정 안구이식 의료기관인 아이윤병원은 지난 10일, 설 명절을 맞아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눈 영양제 700개를 전달했다.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윤영선 이사장이 직접 특허를 받은 ‘하이드로에센셜 아이윤’ 눈 영양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질환 예방과 눈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윤영선 아이윤병원 이사장은 “적토마의 기운을 상징하는 2026년 설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이 밝
쿠팡이 개인정보 규모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전 직원의 부적절한 접근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저장·유출 정황은 제한적이며 2차 피해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또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이 10일 오후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적시된 공용현관 출입 코드 5만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 접근이 2609개 계정에 한정됐다는 설명이다.쿠팡은 10일 '민관합동조사단의 2025년 11월 데이터 사건 조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강원 고성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청렴+ 나눔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고성교육지원청의 청렴 실천 의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1·2조로 나뉘어 전통시장을 방문, 장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방침을 확정한 후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는 여기서 멈춘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접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대·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유사한 성격의 기구 발족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이후 해당 기구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재개한다는 구상이다.이로써 선거 전 합당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범여권 통합 가
'K리그 여신', '제주SK 승리요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현정 아나운서가 3년 만에 대학로 연극 무대에 복귀했다.장 아나운서가 대학로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은 지난 2023년 연극 '돼지 바이러스' 이후 3년 여만이다.장 아나운서는 오는 18일까지 대학로 다케이씨어터에서 진행되는 연극 '사실은' 무대에 선다.그가 출연한 첫 공연은 10일 오후 7시 30분 대학로 다케이씨어터에서 50여명의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진행됐다.이번 연극은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현실과 이상,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순간들, 서로
10일 오후 8시55분쯤 평택시 청북읍 일대 거즈 및 솜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근무자 2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지나가던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9대와 인력 80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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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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