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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 6명 징계…금품 제공 금지 위반 등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

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인천지방국세청는 1월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춰 일관된 기조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구미시 정성현 부시장,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 구미세무서 왕성국 서장, 구미시의회 김정도,김민성,정지원 의원, 구미시 체육회 윤상훈 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류영애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80여 명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정청래 지도부의 '1인1표제' 당헌개정에 대해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5일 기독교방송 라디...
재계가 향후 5년간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기존 투자 유지와 추가 유치를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주요 10대 그룹은 앞으로 5년간 약 270조 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2월 4일 오후 9시경 팔라우 인근 해상에서 2026년 제2호 태풍 페냐가 발생했다.2호 태풍 페냐는 5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hP
오는 3월 6일 드라마 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은 현실 생활에 지친 웹툰 PD 미래가 가상 연애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애를 구독하고 체험해보는 로망 실현 로맨틱 코미디다. 시리즈 제목이자 극중 가상 연애 구독 서비스의 이름이기도 한 ‘월간남친’은 꿈에 그리던 데이트
넷플릭스 연애 예능 '솔로지옥' 시즌5에 출연 중인 최미나수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집계하는 펀덱스 TV OTT 스타 부문에서 3위에 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배우 고윤정과 김선호의 뒤를 이어 이름을 올리며 대중적 인지도를 입증했
자동차 부품 기업 HL만도는 2026사업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을 9조6233억원으로 전망한다고 5일 공시했다.이번 전망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 연결 기준 추정치다. 회사는 2026년 시장분석과 사업계획 목표를 고려해 내부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료로,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영업실적 전망과 실적 차이 항목에서 2025사업연도 매출액은 전망 9조1030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5일 오후 2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어 2026년 정기총회를
구미시가 방위산업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K-방산 핵심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LIG넥스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3700억원을 투입해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도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박배호 LIG넥스원㈜ 부사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계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K-방산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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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전략과 현장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부산프랜차이즈사관학교'가 10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간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가맹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10기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신입생 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무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전략적 성장 모델' 구축에 방점을 뒀다.10기 교육은 내달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부산 사상구 모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앞.3000평 크기의 나대지가 빼곡히 자란 갈대와 억새로 숲을 이루고 있다. 누렇게 변한 갈대와 억새의 크기는 어림잡아 2미터. 최근 이어진 건조한 날씨속에 줄기와 잎이 모두 바짝 말라버린 상태다.혹시 누군가 불이라도 지른다면 대형 불밭이 될게 뻔할 지경이다. 최근 울산 등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갈대밭 방화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곳에는 주변으로 오송도서관과 사회복지관같은 공공기관에다 카이스크바이오랩 건물이 위치해 있다.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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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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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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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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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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