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4년 2월 1일 복싱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료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3.3%를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해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답변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겪는 유료방송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민관협의체를 가동한다.방미통위는 20일 서울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8개 유료방송 플랫폼사와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총 14개 사업자가 참여했다.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된 데다 온라인동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되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지난 3월 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돼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
중국 정부가 허위 주소와 위조된 영업허가증을 이용해 배달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이른바 ‘유령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에서 전국 시장감독 법 집행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유령 배달음식’ 특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령 음식점’은 실제 영업장이나 적법한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다른 업소의 허가증을 도용하거나 주소와 영업허가증을 위조해 배달앱에서 정상 음식점처럼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은 배달앱에 등록된 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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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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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하효동 3층 건물서 화재...1명 부상
서귀포 하효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귀포시 하효동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2명을 대피하도록 하고, 화재 진화에 나섰다.이 불로 인근에 검은 연기가 퍼지며, 소방당국에 동일 신고가 3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분만인 오후 5시 17분쯤 큰 불길을 잡고 인근 체육관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불이 붙지 않도록 조치했다.이어 오후
이경철 제주도의원 "중단되는 중학생 드림노트북, 내년 신입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철 의원은 8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2027년 이후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중학교 드림노트북 사업을 중단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2027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계속 추진하면서 신규 입학생에게는 기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의
코레일유통, 추석맞이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따뜻한 한가위
코레일유통이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사회와 함께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코레일유통은 8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2026년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코레일유통은 이번 사회 공헌을 위해 후원금 총 6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 봉사단 약 20명이 직접 참여해 배식 봉사와 체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늘고 품질은 역대 최고
올해 제주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이 지난해보다 7.8% 늘어난 44만 3,000톤 안팎으로 전망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제주감귤 올해 생산량 '44만3천톤' 전망...품질은 "역대 최고"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7.8% 늘어난 44만3000톤 안팎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도는 관측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품질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8일 2026년 노지감귤 2차 착과상황 관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도내 감귤원 320개소의 640그루를 대상으로 열매 수와 크기, 나무 수, 당도와 산 함량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44만3천300톤으로 추산됐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