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1.8. 선고 2023두41055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16.5.15. 피상속인 사망 후, 2016.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는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했다. 피고는 2017.6.16. 당초 신고된 세액 중 자진납부되지 않고 연부연납도 허가받지 못한 미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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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캠퍼스] 영진전문대, '졸업생 올케어(All Care) 취업지원 프로그램' 가동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가 졸업생과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2026년 졸업생 올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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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키우는데…인천 골목형 상점 지역 편차 여전
정부가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하지만 인천 내 골목형 상점가 편차가 여전해 정부 기조에 발맞춘 실질적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필요성이 커진다.14일 인천시에 따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설 연휴 날씨,강원산지와 동해안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산불 및 화재 유의!
토요일인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충남남부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다.*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 (14
의성 사곡면 농막 컨테이너 화재 전소…현장 정리 면직원 부상
경북 의성군 사곡면에서 농막용 컨테이너가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진화는 1시간여 만에 완료됐으나, 현장에서 면사무소 직원 1명이 우물 형태의 공간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14일 의성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7분께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한 농막용 컨테이너에서
“서울→부산 6시간50분”…설 연휴 귀성길 곳곳 정체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잇따르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을 약 485만대로 내다봤다.귀성 정체는 오전 6~7시쯤 시작돼 오전 11시~낮 12시 절정에 달하고, 오후 6~7시 이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8시 서울 요
애플 맥 스튜디오 주문 지연…M5 출시 임박했나
맥 스튜디오 신제품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모델 주문이 최대 2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 1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새로운 맥 스튜디오를 조만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현재 애플 스토어에서는 특정 맥 스튜디오 모델의 배송이 4월까지 미뤄지고 있으며, 최고 사양 선택 시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도 M5 맥 스튜디오가 상반기 내 출시될 가능성을 보도하며, 새로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함께 공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하지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