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1.8. 선고 2023두41055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16.5.15. 피상속인 사망 후, 2016.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는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했다. 피고는 2017.6.16. 당초 신고된 세액 중 자진납부되지 않고 연부연납도 허가받지 못한 미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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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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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포항병원, 설날 연휴 비상 진료 체계 가동…응급실 24시간 운영
에스포항병원은 설 연휴 기간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한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에스포항병원은 설날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비해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고 전문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시행한다. 병원은 연휴 때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심뇌혈관과 척추질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 시스템을 가동해 체계적인 진료를 해나갈 방침이다. 영상의학과 검사와 영상 진단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원무 창구도 추가 인원을 배치했
[설 연휴 전시] 이건희 컬렉션 보고 리뷰 이벤트까지…인천시립박물관 설 연휴 나들이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전시를 보고 기념품까지 받아볼 수 있는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 인천에서 열린다.인천시립박물관은 특별전 ‘바다의 꽃, 게 섰거라’와 연계해 이달 14일부터 ‘관람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인천 사람들의 식재료이자 예술적 상징인 ‘게’를 주제로
'완도군수 도전' 김신 전 군의원, 민주당 예비후보 심사 '이의' 인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격심사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주목받았던 김신 전 완도군의원의 이의 신청이 인용됐다.
14일 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중앙당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앞서 전남도당은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 전 필수 절차인 '예비후보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설을 맞아 흥해읍 사회복지시설 들꽃마을에 생필품 전달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13일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인 흥해 들꽃마을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들꽃마을은 포항지역 노숙인과 차상위계층 무료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이들의 행복과 사회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발협은 해마다 설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각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이용자와 관계자를 격려해오고 있다. 이칠구 회장은 "이번에 전달한 생필품이 설 명절을 맞아 시설이용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불편함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힘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