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vs “민간자금 특성 고려”…벤처-투자업계 엇갈린 시각차
벤처투자 시장 내 ‘제3자 연대책임’ 부과 관행을 둘러싸고 스타트업 업계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투자업계 간의 시각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창업자 개인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는 관행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민간 자금 중심의 신기술금융업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를 열어 신기술금융 연대책임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
창업자 개인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는 관행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민간 자금 중심의 신기술금융업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를 열어 신기술금융 연대책임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세 영아 5명도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미성년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자산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누락이나 차명 자산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김정원 부산시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8일 부산시자립지원전담기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부산시자립지원전담기관 개관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에서 활동해 온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자립은 내
인천 경인아라뱃길 인근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3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물류센터 관계자 등 34명이 대피했다.불은 창고 외부 박스에서 시작돼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창고 1층에는 가구류, 2층에는 염색약 등 화장품류가 다량으로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구조물을 해체하며 내부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8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에서 전국 대학 안전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을 열었다. 전체 가입대학 375개 중 지난 상반기에 참석하지 않은 100여 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안전사고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약물 관련 사고의 원인과 법의학적 판단’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유 교수는 약물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는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주정신재활센터’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제주정신재활센터’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훈련과 사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로 개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며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고 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기증을 통해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고종필 지사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 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는 명확히 밝혔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드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서울 용산구가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청년들의 글로벌 무역·마케팅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용산구는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50기 무역마스터'와 '제2기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교육을 받고 국내외 기업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는 교육 수료생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구는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추가 협약을 맺고 기존 무역마스터 과정에 더해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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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5회. 독재자를 향한 맹목적 호감: 러시아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중증장애인 21명 일자리…의성 보호작업장 경북도지사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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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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