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탐욕'에 약물 범행 반복… 김소영 1심, 공감·죄책감 부족도 지적
약물을 섞은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의 범행 배경에 "재산적 탐욕"이 있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공개됐다.
법원은 다만 금전적 욕구만으로 연속된 범행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감과 죄책감 부족, 자기중심적 태도와 충동성 등도 함께 살폈다.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손수호 변호사는 전날 108쪽 분량의 김소영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한 범행 동기와 과정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이...
법원은 다만 금전적 욕구만으로 연속된 범행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감과 죄책감 부족, 자기중심적 태도와 충동성 등도 함께 살폈다.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손수호 변호사는 전날 108쪽 분량의 김소영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한 범행 동기와 과정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을 허용하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합리적으로 손질된다. 철저한 상호주의가 입법에 반영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는 대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과 반납,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을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로 정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에는 상호주의를 두고 있다.
한국 초연에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검증받은 연극 가 마지막 공연을 닷새 앞두고 있다.연극 는 오는 9월 13일 서울 NOL 씨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에서 막을 내린다. 지난 7월 18일 개막해 두 달 가까이 관객들과 만나온 작품이 이제 단 5일의 여정만을 남겨두고 있다.이번 공연은 1989년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을 수상한 톰 슐만의 동명 극본을 원작으로 삼은 국내 최초 정식 라이선스 초연이다. 1959년 미국 뉴잉글랜드의 명문 기숙학교 '웰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전 '다시 ON, 우리 문화유산'이 이천시립박물관에서의 1차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차 순회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순회전은 도자 문화의 산실인 이천에서 백제 문화의 본향인 공주로 이어지며, 지역 간 문화적 연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전시는 일제강점기와
배달의민족·네이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내 입점업체들의 국민 먹거리 원산지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들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의 최근 5년여 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4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신선 식품 전반에서 원산지 표기 부실이 심각했고 배달의민족, 네이버, 요기요 등의 순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성남시는 오는 11일 오후 3시 분당구보건소 대강당에서 생물테러 의심 상황에 대비한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관계 기관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분당경찰서, 분당소방서 직원 20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을 가정해 상황 감지부터 전파, 관계 기관 협조 등 초기 대응 절차를 이론과 실습으로 익힌다.개인보호구 착탈의, 다중 탐지 키트를 활용한 검사 실습 등을 통해 생물테러
GS건설이 플랜트 현장 품질관리에 증강현실 기반 검사 기술을 도입했다.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 기대까지 맞물리며 건설 현장과 신사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GS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독일 증강현실 전문기업 비조메트리의 디지털 검사 솔루션 ‘트윈’을 국내외 플랜트 현장 4곳에 적용했다. 트윈은 설치 전 제작된 플랜트 기자재와 3D 설계모델을 비교해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기존 플랜트 기자재 검사는 담당자가 도면과 제작품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조가 복잡할수
펄어비스의 MMORPG 검은사막이 지난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이번 행사의 유일한 게임 콘텐츠로 참가해 한국 설화를 소재로 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펄어비스는 15일 주네덜란드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문화축제가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현지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K팝 댄스 공연, 태권도 시범, 한국 전통음악 공연, 한식 체험 등 다양한 K컬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한국문화축제 주요 프로그램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역의 생태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굴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 인천생태관광마을 선정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별 특색 있는 생태자원을 보유한 6개 마을을 선정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영종도 생태관광마을인 ‘영종생태갯벌여행’은 공항과 인천대교로 익숙한 영종도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 생태해설사와 함
강화군은 15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비보조사업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제2회 추경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박용철 군수는 이날 인천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군이 신청한 시비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화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강화군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신청한 시비보조사업은 총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해 제2공항 찬성측 주민들이 구성 중단과 담당 부서장 업무배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제2공항 건설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강효민씨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은 법정 절차에서 검증하고, 11년도 모자라 불확실한 지연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소통·제2공항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제2공항을 법과 절차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강씨는 "준비 과정에서 찬성 측의 핵심 요구에 답하지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안성호 이사장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2억1천만원 상당의 백미를 성남시에 기탁했다.에이스경암은 15일 성남시청에서 쌀 기탁식을 열고 백미 7,500포를 성남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백미는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명절 생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에이스경암의 명절 백미 나눔은 ‘명절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 아래 1999년부터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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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
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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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부세 삭감 땐 바로 대응”…박용철 강화군수, 예산 확보 총력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천 강화군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박용철 군수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군수는 15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강화군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온다면 바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형 김포시장 “당정 원팀으로 시민숙원 속도감 있게 해결”
이기형 김포시장은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9기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5호선과 인천2호선 등 지역의 주요 현안 해소 및 2027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열린 제1회 당정협의회에는 김주영, 박상혁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전략, 교통·건설, 문화·교육, 환경, 보건·복지 등
美 연준금리 인상 임박··· "워시 혼자만의 결정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5~16일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그 배경에는 케빈 워시 의장 개인의 판단을 넘어 위원회 전반의 매파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7월 회의에서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동결에 반대하며 인상을 주장했다. 당시 동결에 무게를 뒀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예상보다 강했던 8월 물가 지표를 계기로 인상 쪽으로
삼양식품, 명동사옥서 첫 창립기념일…김정수 회장 임직원과 소통
삼양식품이 창립 65주년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올해 초 서울 명동으로 본사를 옮긴 뒤 처음 맞은 창립기념일이라는 점에서 행사 의미가 더해졌다.15일 삼양식품은 전날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김정수 회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5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삼양식품이 명동사옥에서 창립기념일을 맞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행사 장소인 명동사옥 옥상은 임직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삼양식품은 대표 캐릭터 ‘페포’를 활용한 포토존을 마련하고, 회사의 미래에 대
GS건설, 현장 품질관리부터 데이터센터까지…AR·AI 인프라로 새 먹거리 겨냥
GS건설이 플랜트 현장 품질관리에 증강현실 기반 검사 기술을 도입했다.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 기대까지 맞물리며 건설 현장과 신사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GS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독일 증강현실 전문기업 비조메트리의 디지털 검사 솔루션 ‘트윈’을 국내외 플랜트 현장 4곳에 적용했다. 트윈은 설치 전 제작된 플랜트 기자재와 3D 설계모델을 비교해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기존 플랜트 기자재 검사는 담당자가 도면과 제작품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조가 복잡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