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탐욕'에 약물 범행 반복… 김소영 1심, 공감·죄책감 부족도 지적
약물을 섞은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의 범행 배경에 "재산적 탐욕"이 있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공개됐다.
법원은 다만 금전적 욕구만으로 연속된 범행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감과 죄책감 부족, 자기중심적 태도와 충동성 등도 함께 살폈다.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손수호 변호사는 전날 108쪽 분량의 김소영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한 범행 동기와 과정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이...
법원은 다만 금전적 욕구만으로 연속된 범행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감과 죄책감 부족, 자기중심적 태도와 충동성 등도 함께 살폈다.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손수호 변호사는 전날 108쪽 분량의 김소영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한 범행 동기와 과정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이...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벽깨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 협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분산된 정책·예산·시설·인적 자원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지역별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장단, 시·군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체인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했다.민주당 '김승원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 소속인 김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관련 사건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최근 제기되는 의혹 상당 부분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로비를 제공했다는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 판결이 났고, 김승원 의원 역시 사실상 혐의 없음과 다름없는 취
성남시는 오는 11일 오후 3시 분당구보건소 대강당에서 생물테러 의심 상황에 대비한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관계 기관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분당경찰서, 분당소방서 직원 20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을 가정해 상황 감지부터 전파, 관계 기관 협조 등 초기 대응 절차를 이론과 실습으로 익힌다.개인보호구 착탈의, 다중 탐지 키트를 활용한 검사 실습 등을 통해 생물테러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을 허용하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합리적으로 손질된다. 철저한 상호주의가 입법에 반영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는 대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과 반납,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을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로 정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에는 상호주의를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전 '다시 ON, 우리 문화유산'이 이천시립박물관에서의 1차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차 순회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순회전은 도자 문화의 산실인 이천에서 백제 문화의 본향인 공주로 이어지며, 지역 간 문화적 연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전시는 일제강점기와
강화군은 15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비보조사업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제2회 추경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박용철 군수는 이날 인천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군이 신청한 시비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화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강화군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신청한 시비보조사업은 총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해 제2공항 찬성측 주민들이 구성 중단과 담당 부서장 업무배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제2공항 건설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강효민씨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은 법정 절차에서 검증하고, 11년도 모자라 불확실한 지연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소통·제2공항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제2공항을 법과 절차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강씨는 "준비 과정에서 찬성 측의 핵심 요구에 답하지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안성호 이사장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2억1천만원 상당의 백미를 성남시에 기탁했다.에이스경암은 15일 성남시청에서 쌀 기탁식을 열고 백미 7,500포를 성남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백미는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명절 생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에이스경암의 명절 백미 나눔은 ‘명절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 아래 1999년부터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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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9월 11일 대구광역시 관계자 및 안전한국훈련 컨설팅위원들과 함께 삼국유사테마파크의 「2026년 군위군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현장워크숍을 개최했다.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의 준비상황과 함께,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26 군위 바베큐 축제」의 안전관리 여건을 살피고 훈련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이날 점검에는 군위군 관계부서와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참여해 행사장 주요 시설과 산림 인접지역, 관람객 대피 동선, 긴급차량 진입 여건 등을 확인했다.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군위고기존 구역
인천시립교향악단이 특별한 기획연주회인 ‘기록음악회’를 개최한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향이 창단 60주년을 맞아 10월 8일 오후 8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기록음악회’를 열어 윤이상의 ‘예악’을 연주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1966년 창단한 인천시향의 역사와 음악적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그 순간을 영구히 간직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실황 녹음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무대다.작곡가 윤이상의 ‘예악’은 인천시향이 창단된 해인 1966년 독일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에서 초연됐는데 한국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조치원읍에서 새롬동 새롬종합복지센터로 18일 이전한다. 조상호 체제의 시정5기 공약사항인 ‘세종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조기에 실현하고, 청소년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청소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으로 그동안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지급했던 연간 4,800만 원의 임대료와 부대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청소년 밀집도가 높은 새롬동으로 센터를 이전한 만큼 청소년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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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장편소설]리벤지 게임 - Monologue 4 영화 같은 탈출극 (65)
“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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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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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제1회 당정협의회에는 김주영, 박상혁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전략, 교통·건설, 문화·교육, 환경, 보건·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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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기장군수, 부산 단체장 K-브랜드지수 2개월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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