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을 허용하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합리적으로 손질된다. 철저한 상호주의가 입법에 반영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는 대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과 반납,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을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로 정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에는 상호주의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지급개시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본지는 2026년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른 소득활동 감액 기준 완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과의 연계감액 구조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자료로 꼼꼼히 교차 검증해 정리했다. 최근 발표가 미뤄진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최신 동향까지 함께 담았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달 지급받는 공적 연금 급여다. 2026년 개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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