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대규모 교부세 감축 등에 따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조규일 시장은 21일 개회한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진주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367억 원이 감소한 1조 8051억 원 규모
최근 기획재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를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6조 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3.4% 감소하게 됐다.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가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 재정 분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5명과 민주당기초
인천시가 정부에게 받은 교부세 상당액을 뱉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긋난 정부 세수추계가 빚은 촌극으로 인천시 재정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자치재정연구소는 20일 ‘지자체 재정 악화시키는 윤석렬 정부의 지방교부세 운영, 편향적 부자감세 규탄한다’란
정부가 공공의료 병상수·합계출산율·생활인구수 등이 높은 지역에 교부세를 더 주기로 하면서 인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올해 들어 출생아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이자, 저출생 정책 시리즈로 연이어 히트를 친 인천이지만 전통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정부 감세 정책이 부른 역대급 세수 결손,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파탄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신정훈·김영진·이해식·김영배·민형배·엄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조사에 따르면 제천시의 생활인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생활인구란 제천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고려인 등 외국인등록인구', `제천시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월 1회 이상 방문자' 모두를 합한 인구를 말하며 향후 교부세 산정에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예정이다.제천시의 생활 인구는 6월 기준 58만7945명으로 지난 1월 40만6132명 대비
16시간전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정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박 시장은 21일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와 관련해
의정부시는 11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남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세입증대네트워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올해 교부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게 되자 시는 지난 4월 지방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입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세입증대네트워크를 마련했다. 산하기관 포함 총 20개 부서 40여 명의 담당자로 구성해 실무담당자 간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입증대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총괄 보고에 이어 주요 세입부서의 징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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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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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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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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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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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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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시작되는 찬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철 음식 중 하나가 굴이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은 차가운 물에서 더욱 풍미가 깊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굴 생산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굴이 생산되고 있다. 겨울철 굴은 단순히 맛있는 식재료를 넘어, 각종 영양 성분도 풍부하고 활용도가 높은 식품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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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 서울돈화문국악당 공연
전통예술 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이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열린다.‘202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아티스트로 선정된 정겨운은 2016년 산조 네 바탕을 발표한 이후 전통과 창작의 경계 위에서 꾸준한 연구 및 연주 활동을 통해 해금의 대중화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해 선보인 ‘왜곡의 순간’으로 신진국악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