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와 익산시가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 교부세' 감액 기준 시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는 등 홍역을 앓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한 정부가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에 추가 지급했던 교부세 1000억원 가운데 약 800억원을 뒤늦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국세 수입 등을 가추계한 후 제주도에 1028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했다.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 내국세 수입 등을 정확히 계산한 후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많아 제주도에 780억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부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부족분을 메워주고 위해 지원한 추가 교부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428회 정례회에서 이 사항을 집중 제기했다.한동수 의원은 “정부는 당초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3년도 회계기준 추가 교부세로 1028억원을 제주도에 교부한 했지만, 나중에는 예산에 여유가 없어졌다며 지원금의 76%인 780억원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에서 세수를 펑크 내고, 세수 감소까지 한 상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5일,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인프라 확충, 인력충원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교부세 산정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건은 신설·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

전남 강진군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속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강진원 군수는 인구소멸대응, 청년 인구 유치 등 선도적인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송경주 지방재정국장 및 진선주 교부세 과장과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강 군수는 지역현안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은 강진읍 권역 미급수구간 상수관로 신설 공사, 성화대 환경 정비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을 포함해 도

민선 7기 울주군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울주종합체육공원 실내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필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무리한 추진으로 기관 경고를 받은 데 이어 최대 500억원대의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패널티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20일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종합체육공원 실내체육센터’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군의회는 군이 타당성 재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정부 합동감사에서 군 기관경고를 받았고, 이로 인해 패널티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2018년 1월

음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보행자 우선도로 특별 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해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가, 상가 등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보행자 우선도로는 폭 10m미만의 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해 이용하는 도로다.군은 낙후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음성중학교 인근 통학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현재 음성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은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인프라 확충, 인력충원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교부세 산정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건은 신설·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의 교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한 민선8기 김두겸호가 2주년을 맞았다. 김두겸 시장의 추진력 덕분에 2년 성적표는 긍정적이다.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탄탄한 재정 기반을 조성했고, 맞춤형 활동으로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이끌어냈다. 본보는 민선 8기의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성공 전략을 살펴본다. ◇기업 투자 활성화·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민선 8기는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20조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