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
대구 달서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심야 화재가 1시간15분 만에 큰불이 잡히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불은 17일 오후 11시14분께 갈산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건물에서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18일 0시29분께 주요 불길을 진압했다.달서구는 화재 발생 후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는 우회를 당부했다.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포항스틸러스가 트란지스카의 동점골을 살리지 못한 채 아시아 무대 첫 경기를 내줬다. 전·후반 시작 직후 잇따라 골을 허용하면서 리그에서 이어진 부진을 털어낼 기회도 놓쳤다.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15일 중국 베이징 노동자경기장에서 열린 2026-2027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에서 베이징 FC에 1-3으로 졌다.최근 K리그1 4경기에서 3무 1패에 그쳤던 포항은 이날 패배까지 공식전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ACL2에 참가한 뒤 지난해 K리그1 4위
지상 48층·2개 동 규모 계획, 공동주택 499세대 중 조합원 365세대 모집포항 최초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직주근접 입지 등 최적 주거환경 주랑포항 더 퍼스트 48이 최근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더 퍼스트 48은 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207-2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지하 4층부터 지상 48층, 2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499세대와 오피스텔 22실이 계획돼 있다.추진위원회 측은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미 인허가 절차를 통과한 사업지를 기반
이정후가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팀의 4연패 탈출에 힘을 보탰다.이정후는 16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원정경기에 4번타자 겸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대타로 나서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던 그는 하루 만에 다시 안타를 신고했다. 4번·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한 것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이다. 시즌 타율은 0.277에서 0.276으로 소폭 내려갔다.샌프란시스코는 1회초부터 앞서 나갔다. 선두타
포항시의회가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태식 의원은 최근 국토부 등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에 맞춰 도시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재정비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포항시는 신도시와 외곽 택지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구축과 원도심 재정비, 현실적인 계획인구 산정 등을 촉구했다.이민규 의원은 한전의 전신주 이설 과정에
IBK기업은행은 지난 18일 군인 가족의 날을 맞아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IBK 패밀리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BK 패밀리콘’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응원하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한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격오지 근무자와 장애·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을 포함한 군인 가족 7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가족 토크 콘서트와 뮤지컬 갈라 공연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오산시는 지난 21일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9월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조용호 시장 취임 이후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갖는 첫 공식 만남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용호 오산시장은 “가장산업단지는 오산의 중요한 산업기반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양자기술 전문기업 SDT는 이온 트랩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아이온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지역의 제조·시스템 통합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은 아이온큐의 첨단 양자컴퓨팅과 양자 네트워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함께 들여오는 첫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다년간 이어지는 이번 협력에서 아이온큐는 최신 양자컴퓨터 ‘슈페리온 256’과 SiV 양자 메모리 모듈을 SDT에 공급하게 된다.SDT는 이번 파트
태길종합건설이 계열회사 삼라로부터 에스엠스틸 보통주 25만7865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담보제공자는 삼라이며 회사와의 관계는 계열회사다. 담보물은 에스엠스틸 보통주 25만7865주이며, 채권자는 에스엠상선이다.담보를 받은 일자는 2026년 9월 23일이고, 담보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027년 9월 23일까지다. 단, 해당 채무 상환 시 담보기간은 종료된다.담보한도는 390억원이며, 담보금액은 260억원이다. 거래상대방의 총잔액은 420억원으로, 이는 금번 거래금액
핵심 요약● 2025년 말 아동복지시설 5개 유형 입소 아동 1만1,674명 중 2,068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아동양육시설에서는 8,323명 중 1,660명으로 비중이 19.9%다.● 선별비·프로그램 지원은 일부 있으나 별도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 11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 다섯 명 중 한 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학습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경계에 놓이기 쉽다. 시설별 비율뿐 아니라 입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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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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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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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선정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1명 이상씩 고르게 선정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선정된 감사관에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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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장, 찾아가는 기업 SOS 현장 방문
동두천시는 지난 17일 관내 원단염색 임가공업체인 ㈜두성텍스타일을 방문해 ‘찾아가는 기업 SOS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역 기업의 경영 현황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형덕 시장은 생산 시설과 작업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원자재 수급, 인력 확보, 판로 개척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고충을 나누고,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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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경마공원 유치 위한 TF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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