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19.9% ‘경계선지능’…지원법 11건 국회 계류
핵심 요약● 2025년 말 아동복지시설 5개 유형 입소 아동 1만1,674명 중 2,068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 아동양육시설에서는 8,323명 중 1,660명으로 비중이 19.9%다.
● 선별비·프로그램 지원은 일부 있으나 별도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 11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 다섯 명 중 한 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학습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경계에 놓이기 쉽다.
시설별 비율뿐 아니라 입소 이...
● 아동양육시설에서는 8,323명 중 1,660명으로 비중이 19.9%다.
● 선별비·프로그램 지원은 일부 있으나 별도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 11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 다섯 명 중 한 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학습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경계에 놓이기 쉽다.
시설별 비율뿐 아니라 입소 이...
핵심요약●정부가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의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한다.●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투약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처방 의료인 범위, 건강보험 적용과 후속 법 개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약국 조제 등으로
가수 청하가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으면서 18일 예정됐던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 공연을 취소했다. 구체적인 질환이나 증상,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소속사 모어비전은 1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청하가 이날 새벽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이송됐으며, 발표 당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하는 이날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귀룡제’ 무대에 출연하지 못했다. 경기대 학생회도 청하의 공연 취소 사실을 알리고 대체 아티스트 섭외에 나섰다. 첨부자료에 포함된 후속 보도에서는 학생회가 이후 헤이즈와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핵심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식약처 민원 전달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곽규택 의원은 관련 인물과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청문회의 핵심 쟁점
신협중앙회가 기록적인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5만 달러의 긴급 구호 성금을 지원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1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해외 재난구호로, 아시아신협연합회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신협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구호 성금 지원 사실을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거쳐 아시아신협연합회 사무국에 전달됐으며, 네팔 현지 신협 조직을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활용될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령이 항암제 ‘탁소텔’의 중국 시장 공급을 확대하며 글로벌 사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보령은 중국 제약기업 이판제약과 탁소텔의 중국 내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7년간 이어지며 전체 계약 규모는 2억7,714만4,985달러로, 한화 약 3,837억원에 해당한다. 보령이 지금까지 체결한 의약품 공급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다.이판제약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약기업으로, 항암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약품 분야에서 생산시설과 영업·마케팅 역량을 갖추
고양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 VIP다이닝룸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현실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는 고양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 내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연대 활동에 힘을 보탰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
IBK기업은행은 지난 18일 군인 가족의 날을 맞아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IBK 패밀리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BK 패밀리콘’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응원하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한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격오지 근무자와 장애·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을 포함한 군인 가족 7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가족 토크 콘서트와 뮤지컬 갈라 공연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오산시는 지난 21일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9월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조용호 시장 취임 이후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갖는 첫 공식 만남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용호 오산시장은 “가장산업단지는 오산의 중요한 산업기반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제주 흑돼지로 만든 양념갈비가 대기업의 상품기획·유통 역량을 등에 업고 도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백록육가공의 ‘흑돼지 양념갈비’를 제주 상생브랜드 3호 제품으로 선정했다.제주도는 ‘2026년 제주 상생브랜드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청 제품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백록육가공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 상생브랜드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기업의 상품기획과 유통·홍보 역량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이다. 제품 발굴부터 상품성 개선, 홍보·마케팅, 유통망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양자기술 전문기업 SDT는 이온 트랩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아이온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지역의 제조·시스템 통합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은 아이온큐의 첨단 양자컴퓨팅과 양자 네트워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함께 들여오는 첫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다년간 이어지는 이번 협력에서 아이온큐는 최신 양자컴퓨터 ‘슈페리온 256’과 SiV 양자 메모리 모듈을 SDT에 공급하게 된다.SDT는 이번 파트
태길종합건설이 계열회사 삼라로부터 에스엠스틸 보통주 25만7865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담보제공자는 삼라이며 회사와의 관계는 계열회사다. 담보물은 에스엠스틸 보통주 25만7865주이며, 채권자는 에스엠상선이다.담보를 받은 일자는 2026년 9월 23일이고, 담보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027년 9월 23일까지다. 단, 해당 채무 상환 시 담보기간은 종료된다.담보한도는 390억원이며, 담보금액은 260억원이다. 거래상대방의 총잔액은 420억원으로, 이는 금번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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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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